박지원 "최종 칼날은 文..尹 아직도 검찰총장 같아 총체적 실패, 정신 차려야"
박지원 제가 무슨 진술을 하나? 靑에서 아무 지시도 받지 않았다"
박지원 "서해 공무원 지금도 월북이라 생각..왜 또 뛰어내렸는지 굉장히 미스터리"
전주혜 "월북몰이를 한 것에 대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해 갈 수 없다"
[ =정현숙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당시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윗선에 대한 추가 소환이 초읽기에 들었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고 이대준씨 피살 당시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지적과 함께 결국 최종 목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지원 전 원장은 18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대준씨 피격사건으로 서욱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난 (무혐의를) 자신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최종적인 칼날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언론은) 검찰에 가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 전 대통령에게 칼날이 갈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무슨 진술을 하나? 문 전 대통령이 저한테 시키지 않은 것, 지시하지 않은 것, 저는 청와대에서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았다. 제가 국정원장으로 간 것은 국정원을 개혁하러 갔지, 삭제하러 간 것이 아니다. 제가 무슨 진술을 하나?”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잘 아시다시피 15년 검찰조사를 받았고, 15년 재판을 해서 다 살아났다”라며 “저도 그 방면에는 법조인이나 다름없다. 또 감옥까지 3년 살아서 두루두루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저는 대단히 죄송한 표현 같지만 자신한다”라고 무혐의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 서훈 안보실장, 박지원은 국정원을 개혁해서 오늘의 국정원으로 만들었다”라며 “과거의 국정원장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지만 개혁된 국정원에서 제가 걸어가면 새도 안 날아갔다. 감사원, 검찰, 얼마나 국정원, 안기부, 중앙정보부로부터 괴로움을 당했나? 지금의 국정원이 무엇을 괴롭히고 무엇을 간섭하나? 진짜 본연의 임무에서 일을 하는 국정원에 대해서 이러한 탄압적 감사를 하고 검찰조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감사원에서 감사패를 들고 박지원한테 찾아와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에 국정감사장에서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월북몰이를 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해 갈 수 없다"라며 소환조사를 꺼내 들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은 지난 16일 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이 이대준씨가 피살되어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문 전 대통령 의 감사원 조사 요청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이같은 최재형 의원의 주장을 두고 "세상에 모든 사람이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최재형 의원은 입이 100개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가치하니까 대응도 하기 싫고"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할 때는 서로 비방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면 성공하도록 협력해주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라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도록 굉장히 협력적 자세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다. 그렇지만 지금 불과 5개월 지난 오늘 현재를 보면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의 총체적 위기와 관련해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를 하지 않는 독단적 인사와 검토가 없이 정제되지 않은 언행, 김건희씨에 대한 공적 관리의 미흡과 특히 국제경제·물가·외교 대응의 부실 등 총 4가지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박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질과 품성이 대통령을 대통령답게 하는 게 아니라 검사답게 검찰총장답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꼬집었다.
임기 초기인데도 야당과 시민사회, 심지어 서울대학교 일부 학생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과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러한 탄핵 헌정 중단을 바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할 수 있도록 좀 대통령께서 정신을 차려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사실 국회의원 300명의 입을 그 누구도 못 막는다. 그 터진 입을 누가 막아요"라며 "우리 헌정사에 헌정 중단된 게 이승만·박정희·박근혜였다. 지금 우리 국위가 얼마나 선양되고 경제 발전이 되고 했는데 만약 헌정 중단이 또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진짜 후진국처럼 그러한 평가를 받을 거"라고 덧붙였다.
본인도 곧 소환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 “아무 소식이 없다”라며 “오늘 두 분 구속영장 청구를 했으니까 아마 며칠 내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기자들과 티타임을 하면서 지난주에 지금도 대통령기록물 기록관을 계속 압수수색하고 있다. 그런데 못 찾는다”라며 “못 찾는 게 아니라 없으니까, 그러한 사실이 없으니까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 결과를 보면 앞으로 이달 내로는 소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자신도 전혀 몰랐던 일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구명조끼에 한자가 써 있다. 고 이대준씨 팔에 붕대가 감겨 있다. 그리고 인근에 중국 어선이 있다 하는 것은 처음 들어봤다”라며 “(국정원이 합참보다 이대준씨를 51분 먼저 발견했다는 보도도) 저는 처음 들어봤고 제 기억이 없다. 군사관계의 첩보정보는 생산부서가 국방부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먼저 알 수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기획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앞서 박지원 전 원장은 숨진 공무원 이대준씨와 관련해 17일 KBC 광주방송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지금도 저는 월북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보고에 의하면 그때 물흐름 조류는 역류였다. 흘러 내려오는 물을 거꾸로 치고 올라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 발표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국 어선이 구출해서 붕대로 치료를 해주고 했는데 왜 또 그럼 뛰어내렸는지 굉장히 미스터리"라며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월북과 종북몰이를 떠나 이대준씨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를 일으킬 사안인지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위해 순국한 사람처럼 보이게 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서욱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직권남용 수사권이 없다"라며 " 시행령으로 억지로 수사를 한 것이야말로 위법한 수사이자 직권남용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