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욱·김홍희 모두 구속, 이미 예상됐던 시대착오적 북풍몰이와 먼지털이식 수사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용으로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책임자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구속되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자 여기에 사법부까지도 가담한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공직자 인사검증을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에게 맡겼다. 이는 즉 검찰 수사·기소권에다 공직자의 인사까지 모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몰아준 셈이었는데, 이를 통해 검찰 정권이 사법부까지도 장악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이날 오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용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시각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해서도 역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했다. 서욱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월북 주장과 배치되는 군사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합참 보고서를 허위로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홍희 전 청장에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이씨가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발표로 인한 사자명예훼손 혐의까지 보태어졌다. 검찰은 또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조만간 불러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며,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들을 모두 겨냥하고 있다.
김용 부원장의 경우 현재 민주당 당직자 신분이고, 현재 나온 건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검찰 증언 외에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즉 이재명 대표와 어떻게든 '엮어 보려는' 사전 작업으로 해석될만한 이유다.
또 서욱 전 장관이나 김홍희 전 청장의 경우 정권도 바뀐데다 현직도 아닌만큼 증거인멸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한데다, 주거도 확실함에도 역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를 두고 법원이 사실상 '구속영장'을 자판기처럼 발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마구잡이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발부해줬는데, 이제는 구속영장으로 옮겨간 셈이다. 즉 삼권분립이 붕괴되고 있다는 일갈까지 나온다.
현재 검찰의 '조선일보' 등을 통한 언론플레이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멸문지화시켰을 때 썼던 수법인 언론에 피의사실·증언 흘리기 작전을 그대로 쓰고 있다. 실제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강백신·엄희준 부장검사라는 점이며, 특히 엄희준 부장검사의 경우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관련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고물가·고환율·주가폭락 등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공공요금 인상 등을 강행하며 민생해결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선택한 카드는 역시 국면을 바꾸기 위한 대대적인 북풍몰이와 비판 세력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최근 김문수 사회경제노동위원장의 '김일성주의자' 발언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종북 주사파' 발언 등, 군사독재정권 시절에서나 썼을 법한 시대착오적 단어들이 튀어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들은 대대적인 '전쟁'을 정권 초기부터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김용 부원장,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청장의 구속에 대해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위기에 빠진 정권을 지켜내기 위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조작하고 있다"라며 "최종 목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고 이재명 대표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지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김의겸 대변인은 "조작 정권과의 법정 대결이 시작됐다. 진실은 결국 거짓을 이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국민과 더불어 이겨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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