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현장=뉴스프리존] 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26일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등 10여 개 단체가 열기로 했던 '쌍용C&E 염소더스트 불법 매립 책임자 처벌 및 원상 회복 촉구' 기자회견은 쌍용C&E 동해공장 노조와 공장 소재지인 삼화동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를 비롯해 동해사회연대포럼. 동해시 동북아포럼·시멘트환경삼척대책위원회·삼척석탄반투위·정의당동해삼척지역위원회·강릉시민행동·기후환경연대·쌍용산업폐기물매립장영월단양반대대책위 등 10여 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시작하려 하자 노조원들이 달려 들어 제지하는 바람에 결국 한 시간여 만에 기자회견을 취소해야 했다.

이날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의 이같은 결과는 모두 환경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시멘트공장에 폐기물을 소각하도록 허가하고도, 온갖 특혜를 베풀며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등의 실태를 공표할 예정이었다. 

결국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하려 했던 쌍용C&E가 저질러온 불법매립 현장 등의 실태는 기자회견 자료를 통해서만 공표할 수 있게 됐다.

쌍용C&E 측은 공식적으로 해명자료를 내지 않고 '환경부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며, 1차 검사결과 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단 부인하고 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 쌍용C&E의 불법매립 현장..더 이상 매립할 곳 없어 공장 밖 잔디밭까지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하려 했던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실태를 보면 폐타이어 야적장, 유연탄 적치장, 유연탄 적치장과 주변 도로 그리고 공장 내에 더 이상 매립할 곳이 없자 정문 앞 잔디밭을 파고 염소더스트 혼합 콘크리트를 불법 매립한 정황들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먼저 폐타이어 야적장에 염소더스트 콘크리트로 매립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 사진을 보자.

 

 

 

 

 

다음은 유연탄 적치장이다. 이곳에도 1.5m가 넘는 염소 콘크리트를 매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장 뒤편 유연탄 적치장이던 곳과 주변 도로까지 염소더스트 혼합 콘크리트로 매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장 내에 염소더스트를 묻을 곳이 부족해지자 공장 정문 앞 잔디밭의 잔디를 걷어내고, 약 2.3m의 깊이로 흙을 파낸 후 염소더스트 혼합 콘크리트를 불법 매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 쌍용C&E 동해공장 염소더스트 혼합 콘크리트 분석 결과 

노웅래 의원실에서 쌍용 C&E 동해공장의 염소 더스트 혼합 콘크리트를 불법 매립한 현장에서 원주지방환경청과 함께 채취한 염소더스트를 한국환경공단이 염소와 중금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염소가 14만9200ppm, 콘크리트 중의 염소 함유량이 12,900pm, 납(Pb) 1,041~2,586ppm, 카드늄(Cd) 23~45ppm이 각각 검출됐다. 

이는 콘크리트의 염소 함유량 기준이 300ppm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정폐기물인 염소더스트를 콘크리트에 혼합하여 불법 매립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 할 수 있다. 

* 쌍용C&E 동해공장 염소 바이패스 더스트  및 폐콘크리트 염소 함량 분석 표

분석 대상	분석 결과	기준치
염소 바이패스 더스트	149,000	-
폐콘크리트	12,900	300

 

한편, 쌍용C&E가 2022년 1~6월 생산한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분석 결과(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납은 평균 53.67ppm, 카드늄은 불검출로 나타났다. 그런데 공장에 매립한 콘크리트에서 납이 2,586ppm, 카드늄이 45ppm이 검출됐다.  

* 염소더스트 혼합 불법 매립 콘크리트 중금속 함량 (분석:국립환경과학원, 단위:mg/kg)

콘크리트 채취 지점	납 (Pb)	카드늄(Cd)
정문 잔디밭	2,586 ppm	45 ppm
폐타이어 야적장	2,630 ppm	28 ppm
유연탄 야적장	1,515 ppm	25 ppm
다목적 저장고	1,041 ppm	23 ppm

* 2022년 쌍용C&E 시멘트 중 납, 카드늄 함유량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단위 mg/kg)

구분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평균
납(Pb)	78.28	80.88	42.42	36.71	29.89	53.89	322.07	53.67
카드늄(Cd)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	-

 # 쌍용C&E, 삼표시멘트의 염소더스트 발생 은폐

최근 수년간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해왔고 특히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의 사용량이 급증했다. 이는 염소더스트 발생량 또한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쌍용C&E와 삼표시멘트는 폐기물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염소발생량이 없다고 환경부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환경부는 쌍용C&E와 삼표시멘트의 염소더스트 발생과 처리 실적보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않아 시멘트공장들이 불법을 저지를 수 있도록 방치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의 시멘트공장의 염소바이패스 더스트 발생량과 처리량(2015년~2021년) 공개 자료에 따르면 쌍용C&E, 삼표시멘트, 한라시멘트 등 해안 3사의 염소더스트 발생실적이 없다. 한라시멘트는 2019년까지 발생실적이 없다고 보고했다가 2020년부터 발생실적을 보고했다. 이들 3사 모두 염소더스트 발생을 은폐해 온 것으로 보여진다.

*시멘트업체 염소더스트 2015~2021년 실적 보고(발생량, 처리량, 처리방법) 내역 (단위: kg)

회사명		15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처리 방법
쌍용C&E (동해)	발생량	실 적 없 음							-
	처리량
쌍용C&E (영월)	발생량	실 적 없 음						888,650	위탁
	처리량							888,650
삼표	발생량	실 적 없 음							-
	처리량
아세아	발생량	5,356,620	2,717,140	3,869,180	2,793,690	1,214,510	663,370	637,470	위탁
	처리량	5,356,620	2,717,140	3,869,180	2,793,690	1,214,510	663,370	637,470
한일 (단양)	발생량	683,400	1,298,620	2,081,570	2,389,120	2,015,450	946,630	563,230	위탁
	처리량	683,400	1,298,620	2,080,850	2,389,120	2,015,450	946,630	563,230
한일현대(영월)	발생량	3,764,680	3,841,750	4,284,880	4,309,490	2,255,330	6,060,440	7,256,090	위탁
	처리량	3,764,680	3,841,750	4,284,880	4,254,590	2,281,230	6,027,940	7,256,090
성신	발생량	2,961,890	3,653,010	3,493,780	2,630,600	2,664,690	4,066,910	6,633,360	위탁
	처리량	2,961,890	3,653,010	3,493,780	2,630,600	2,664,690	4,066,910	6,633,360
한라	발생량	실 적 없 음					5.949,400	7,664,690	위탁
	처리량						5.949,400	7.664.690

 

# 환경부,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발생..눈감아 줬나 아니면 속았나 

쌍용C&E는 지난 2019년 3월 12일 환경부에 ‘시멘트 생산 공정 중 예열실과 소성로의 막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에서 추출한 고염소 성분의 원료를 밀폐 차량으로 이송하여 세척 후 이를 다시 시멘트 소성로에 재투입 하는 경우 고염소 원료가 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밀폐 차량을 이용하여 공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외부 유출, 보관 등의 과정없이 사업장 내의 제조 원료로 투입하는 것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쌍용C&E가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를 속였거나 아니면 환경부가 알고도 묵인했거나 둘중의 하나다. 속았다면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직무유기의 잘못이 있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불법에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 쌍용C&E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으로 번 돈은?

쌍용C&E가 그 동안 염소더스트가 발생했음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를 불법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왔다면 염소더스트 처리비용 또한 없다는 얘기다.

염소더스트 처리비용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톤당 40만 원선에 책정되고 있다. 쌍용C&E 동해공장과 영월공장에서 그동안 발생된 염소더스트 양은 2015년부터 계산해도 최소 40,000t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쌍용C&E가 염소더스트 불법처리로 얻은 이익은 최소한 160억원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폐기물을 처리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지정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고'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