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권'에서 참사 많이 터지는 이유, "언론이 덮어주기 때문"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제가 평소에 항상 왜 보수정권이 들어오면 안전사고가 많이 생기느냐. 이거에 대해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언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덮어주기 때문에, 진보정권에서는 국정철학에서도 물론 사람을 중시하는 것도 있지만, 뭐 요만큼이라도 잘못하잖아. 그러면 언론에서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평소에 무지무지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조심한다는 게 이른바 보수쪽 리더들에겐 그런 게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 이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이태원 참사의 사망자가 1일 오전 기준으로 156명(부상자 151명)으로 늘어났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참사들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진다.

이처럼 국민의힘 정부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데 대해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마이TV '최민희의 최강언니'에 출연해 "언론 때문에 그렇다. 언론에서 계속 덮어주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김진애 전 의원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정철학에서도 사람을 중시하는 것도 있지만, 뭐 요만큼이라도 잘못하면 언론에서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평소에 무지무지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짚었다. 그는 "조심한다는게 이른바 보수쪽 리더들에겐 그런 게 없다"라며 "어차피 (언론이)덮어주고 마사지해주고, 그 다음에 검찰이 덮어줄테고 축소해줄테니"라고 강조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중요한 건 무엇에 신경쓰고 있느냐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와 무서워하는게 있느냐 없느냐. 국민을 무서워하느냐 아니냐"라며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우리가 조금 더 밤에 편안하게 잘 수 있다"라고 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또 "지금 정부는 검찰까지 손에 쥔 거 아닌가. 여태까지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며 "경찰까지 쥐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뭐든지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법에만 안 걸리면 기소 안되면 되고, 기소도 축소되면 되고 그 다음엔 무죄받으면 되고 이런 식"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드러나고 이는 총체적 문제점을 짚었다.

즉 언론들이 참사의 책임을 정부가 아닌 개인 부주의로 돌리는 데 앞장서고, 수사기관도 정부 책임을 최대한 덮어주고 윗선에겐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전문가인 김진애 전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라며 "가장 큰 쇼크는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던 일이 왜 오세훈 시장 땐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행정에 대해 "폭우 때(대비해서) 하수구 청소하는 것부터 낙엽치우는 거 잔소리하고, 그 다음에 이태원에 경찰 폴리스라인 만들고 막는 걸 지나치게 세심하게 할 정도였다"라며 "그게 공직자가 해야할 기본이고 노심초사하는 게 해야할 일인데, 오세훈 시장은 그게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특히 "지난 폭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완전하게 재난이해를 못한다"라며 "그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반지하에 있는 사람들에 핫라인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다. 그런 거는 세심하게 행정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의 원인에 대해 △이태원 메인 도로를 통제하지 않은 점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을 열차가 패싱하지 않도록 한 점 △폴리스라인이 없던 점 △일방통행하도록 하지 않은 점 △길목이 50개 이하인데 안전요원을 200명조차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김진애 전 의원은 "지난 2019년(할로윈 축제)이나 지난번(2주 전) 지구촌 축제했을 때 (안전요원이)600~800명 나왔다 한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이태원에 투입된 경찰관은 137명에 불과했고, 그 중 정복을 입은 경찰은 58명에 불과했다. 즉 나머지 79명은 마약 단속 등을 담당하는 사복 경찰이었다. 

김진애 전 의원은 "이상민 장관 발언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공권력이 뭘 해야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다"라며 "물론 마약도 잡아야 하지만 제일 처음은 시민의 안전, 그것 때문에 있는 거지 다른 게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한 선후좌우의 개념이 너무 없다"라고 질타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력배치 늘린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촛불집회 때문에 경찰 병력이 분산됐다'고 변명하고 한덕수 총리까지도 그의 말을 거든 데 대해 "변명하고 회피하고 남탓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공직자라고 하면, 국민의 안전과 행정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뭘 어떻게 했든지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말 사과와 유감과 모든 걸 표시하고 사죄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유럽 출장에서 돌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과 대신 '전후 상황을 파악 중에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여태까지 경위파악 안 하고 뭐했느냐"라며 질타했다. 즉 SNS 등을 통해서 실시간 경위파악이 가능한데도 그렇지 않았다는 질타다. 또 국민의힘 소속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지 몇 시간 후 SNS에 자신의 홍보글을 올렸다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현장을 지난달 30일 찾은 데 대해 "너무 불편하다. 참사 장소 아닌가"라며 "수습한다고 그러면 현장은 증거의 현장이다. 여러가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간다는 자체가 훼손의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기강이 안 잡혀 있고 기강이 전혀 없다"라며 "대통령이 입밖으로 말하는 것과 본심을 (공무원들이)다르게 해석하는 거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바깥으로는 애도가 중요하고 하나하나 유족을 다 챙기겠다고 운운하더라도 그게 1대 1 케어로 된다고 하면 밑에 말단행정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박원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꼼꼼하잖나"라며 "하나하나 되는지 안되는지를 다 체크하고 그렇게 신경쓰는 걸 알기 때문에 밑의 실무진들이 다 챙긴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가지고 달달 볶는게 아니라 '왜 사진이 이렇게 엉망으로 모든 게 안 나왔냐' 이런 걸로 할테니까 신경 안 쓰는 것"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