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심각한 이해충돌 위반 행위"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수사부에 '50억 클럽' 핵심 연루자인 박영수 전 특검 사단 출신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박영수 사단은 기피신청을 통해 일선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6월 윤석열 정권은 대장동·위례 사건 수사부를 박영수 특검단 출신 검사들로 전격 교체했다"며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를 '박영수 키즈'들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의 핵심축에는 전 국민을 공분케 한 ‘50억 클럽’이 있고, 50억 클럽의 중심에는 박영수 전 특검이 있다"며 "박 전 특검 본인은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특검의 자녀가 화천대유로부터 2019년~2021년 여러 차례에 걸쳐 11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김만배가 박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100억 원을 건넨 사실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최근에는 박 전 특검의 인척 이모 대표가 남욱 변호사에게 42억5,000만 원을 빌려줬다는 점도 언론을 통해 시인했다"며 "이렇게 화천대유 일당의 돈의 흐름의 중심에 박영수 전 특검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을 수사 지휘하고 있는 고형곤 제4차장검사는 부부장검사 시절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에서 활동한 박영수 키즈"라며 "또한 대장동·위례 사건을 담당하며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지시한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직접 당사 압수수색을 지휘한 호승진 3부 부부장검사는 2016년 박 전 특검을 필두로 국정조사 농단 특검단을 꾸렸던 ‘박영수 키즈’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고, 심각한 이해충돌 위반 행위"라며 "이들이 박 전 특검과 연루된 ‘50억 클럽’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수사팀이 바뀐 이후 50억 클럽과 박영수 게이트에 대한 수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며 "반면에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들은 대선 이후 232건이나 압수 수색했다. 먼지 털 듯이 털어도 나오지 않으니 별건 수사를 이어갔고, ‘정치 보복성 대선자금 수사’로 방향을 180도 바꿔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일 언론에 ‘검찰발’ ‘화천대유 일당발’ 폭로가 쏟아지며 이 대표와 주변 인사들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심지어 혐의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며 "이런 편파수사에 대한 대안으로 이 대표는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쇼핑하듯 수사 대상을 선택하는 나라는 어디 있냐. 수사기관이 수사당사자와 친한 검사를 배치해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그 주변 인사들에 대해선 사정없이 물어뜯는 편파수사는 공정하냐"고 따져 물었다.
대책위는 "누가 봐도 명백한 이해충돌이 있는 수사부를 임명해 검찰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며 "특검 요구는 공정한 수사를 내팽개친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봐주기 수사, 편파수사를 당장 중단하라"며 "이 대표와 그 주변을 압수 수색한 여력의 10분의 1만 써도 50억 클럽의 실체, 박영수 게이트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0·29 참사로 인해서 국민 애도기간을 가졌다. 국민 애도기간 중에도 계속적인 검찰발로 일방적으로 피의 사실이 유포되고, 부당한 수사 내용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등 검찰의 좋지 못한 행태가 계속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이러한 수사행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에 국민과 함께 엄중한 경고를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50억 클럽 인사 중 한 명인 권일순 전 대법관도 특검에 포함되는가"란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걸 다 포함해 특검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의겸 의원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무차별적, 전방위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적이 있었나 싶다"며 "그래서 이건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 유출이고, 악의적인 누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윤석열 사단은 이 피의사실공표로 그동안 재미를 봐 온 수사 집단"이라며 "제대로 외과 의사가 환부만 정교하게 드러내는 그런 수사를 하기보다 여론몰이로 분위기를 잡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강압적인 수사를 해 온 대표적인 검찰 집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기들이 지금 구체적인 물증이 없으니,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니까 이렇게 소란스럽게 변죽만 올리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정 안팎에서 정정당당하게 정면 승부를 할 것이고, 제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로 확대 개편하고, 상임위원장에 박범계 의원을 공동위원장에 박찬대 의원을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