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유가족 첫 기자회견 사이, 대통령실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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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참사 유가족 첫 기자회견 사이, 대통령실 '오락가락'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11.23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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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검토하겠다"→"검토 안해", 유가족은 '尹의 진정한 사과와 철저한 책임규명' 등 6가지 촉구
(영상) 분통이 터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 기자회견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대통령실이 10.29 참사(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에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22일 나왔으나, 이후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공교롭게도 유가족들이 이날 오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문제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그리고 희생자 명단 공개 등을 촉구하자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물음도 낳고 있다. 

이날 오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 필요한 법령을 만들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역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역시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연합뉴스'에 "현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엄정한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과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 국가배상도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10.29 참사(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에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22일 나왔으나, 이후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공교롭게도 유가족들이 이날 오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문제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그리고 희생자 명단 공개 등을 촉구하자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물음도 낳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0.29 참사(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에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22일 나왔으나, 이후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공교롭게도 유가족들이 이날 오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문제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그리고 희생자 명단 공개 등을 촉구하자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물음도 낳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 공지에서 "먼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래야만 유가족들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즉 오전과 오후의 입장이 달라진 셈이다. 

이날 오전 10.29 참사 유가족들은 참사 24일 만에 공식적으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주최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6명의 유가족이 공식적인 발언을 했고 모두 28명이 함께 했다. 일부 가족들은 희생자의 영정사진이나 본인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품고 나왔다.

이날 유가족들은 △참사 책임이 정부·지자체·경찰에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성역없고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규명 △피해자 참여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유가족 의사 확인 후 희생자 이름 공개) △2차 가해 방지 위한 입장 표명 및 구체적 대책 마련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는 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가 희생자 유가족 34인과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한 뒤, 유가족이 처한 상황과 요구사항을 정리해 발표한 것이다. 

TF 공동간사를 맡고 있는 오민애 변호사는 "그동안 정부로부터 참사와 관련한 아무런 설명도 들을 수 없었고 유가족이 서로 만날 수 있는 방법도 기회도 가질 수 없었다"며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경우에 그 가족에게는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한 조치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22일 오전 10.29 참사 유가족들은 참사 24일 만에 공식적으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주최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6명의 유가족이 공식적인 발언을 했고 모두 28명이 함께 했다. 일부 가족들은 희생자의 영정사진이나 본인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품고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오전 10.29 참사 유가족들은 참사 24일 만에 공식적으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주최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6명의 유가족이 공식적인 발언을 했고 모두 28명이 함께 했다. 일부 가족들은 희생자의 영정사진이나 본인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품고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오민애 변호사는 "진정한 애도와 추모는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며 "참사 피해자는 지원의 대상에만 그쳐선 안 된다. 참사 피해자는 진상을 밝히고 책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과정에서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주체여야 한다. 이는 재난 참사 피해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이고, 이번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민애 변호사는 "정부는 유가족 지원대책을 일방적으로 공표할 것이 아니라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참사 당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진상을 확인하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직접 들었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 두 차례 간담회에서 확인한 것은 정부가 이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오민애 변호사는 "내 가족이 왜 죽어야 했는지 들을 수 없었고,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유가족들이 이 자리를 통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라며 "정부는 희생자 유가족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이라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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