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한국마사회 YTN 지분매각 추진...언론 공공성 훼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매각 추진에 대해 언론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며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윤석열 정권은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을 민영화해 재벌의 꼭두각시, 정권의 앞잪이로 전락시키려는 검은 야욕을 보이고 있다"면서 "YTN의 지분을 기업이나 언론재벌에 매각하게 되면,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게 되고 기업의 사익을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모두 공공기관 효율화란 명분으로 YTN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고 겁박한 적은 있으나, 실제 공기업을 움직여 YTN 지분 매각을 추진한 적은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은 그야말로 속전속결, 군사독재정권식 밀어붙이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전KDN의 정관에는 방송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기업들이 YTN 지분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며,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을 합리화하고 있다. 추 장관의 주장이 틀렸다"며 "YTN 지분을 막무가내로 매각하려는 정부는 직권남용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는 기업인 한전KDN이 디지털 분야 등에서 성장하고 있는 YTN의 지분을 졸속으로 매각하게 되면, 이는 곧 한전KDN에 손해를 끼지게 되는 일이므로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YTN 지분매각은 언론장악을 넘어 윤석열 정권 주변 인사들에 대한 특혜까지 그 의혹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언론을 장악해 정권수호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야욕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영교 의원은 "언론을 장악해서, 언론을 탄압해서 대대로 잘된 정권은 없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KBS·MBC를 지속적으로 탄압해가면서 민영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무너지고 감옥에 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YTN 지분 관련해서 압박을 많이 했으나 잘되지 못했다. 탄압했던 정권은 결국 탄핵까지 갔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또 언론을 장악하고 탄압하려 한다"며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언론탄압에 맞섰던 언론인 중 한 명인데,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면 다시는 그러한 언론탄압이 자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너무나 빠른 시기에 언론탄압을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두려워하는 것이 무언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지만, 다만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고 의원은 "돈으로, 권력으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그야말로 좌표 찍기, 낙인찍기를 자행하고 있다"며 "언론 장악을 막아야 하겠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의 힘이 모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회재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YTN 지분 매각 같은 경우는 대주주의 변경이 있을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또 남아있다"며 "승인 과정에서 지분 매각 결정이 부당하고, 위법하다는 내용들이 충분히 걸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한전KDN이 YTN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지금의 수익 구조도 만들어져 있고, YTN의 자산이 7,000억 원이 넘는다"며 "굉장히 주식 가치가 높은데 강제적으로 한전KDN의 지분을 매각하도록 위에서 압박은 넣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이라든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일으켜 배임 문제가 법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마사회의 경우 지난 8월 기재부에 계획을 제출할 당시에는 뉴스채널 YTN 주식 400만주 매각 계획이 없었으나,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TF의 요구에 따라 최근 매각 계획을 제출했다"며 "한국마사회의 YTN 주식매각은 뉴스채널 YTN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의 언론사 주식 보유는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언론사의 주식은 보유하되 보도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서 언론의 공공성 확대에 기여해 왔다"며 "하지만 공공기관의 언론사 지분 매각시 매입 당사자는 자본 또는 자본과 연계한 언론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자본과 권력을 대변하는 방송이 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한국마사회의 YTN지분 매각 및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