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근 단양군수 2023년 시정연설에 '수중보'문제 거론도 안해
단양군의회, 수중보 문제 '나몰라라'
수자원공사 요구 수용시, 수십억 수중보 유지·관리비 떠않을 수 밖에
[ 이슈진단=뉴스프리존] 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
"단양 수중보 밑은 지금 쓰레기장....수도권 식수가 위험하다
단양수중보, 이대로 두면 남한강 재앙이 온다
단양 수중보, 단양군은 애가타는데 의회는 뒷짐만"
본지가 단양 수중보로 인한 환경, 생태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현상을 취재하면서 향후 수중보로 인한 단양강의 심각한 환경오염이 몰고올 단양 미래 관광산업의 위기를 경고한 메시지다(본지 9.5, 9.21, 10.7 자 기사)
하지만 단양군과 의회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 듯 하다.
수중보를 건설하면서 상류의 퇴적물이 방출될 수 없는 구조로 완공됐고, 물고기의 이동통로를 원활하게 설치 하지 않아 물고기의 이동이 단절되는 등 수중보 상류의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가 불과 1년만에 감지되고 있지만 단양군은 단양강의 수상레저관광을 홍보하기만 바쁘다.
단양군의회는 단양강의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10월 14일 '단양군 충주댐 저수구역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단양군 실무팀에서 이 문제를 보고 했지만 이 후 위원회나 단양군의회는 이 문제를 신중히 들여다 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는 단양군의원 2명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단양 수중보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문제가 지적된지 오래지만 단양군의회는 수상레저 사업과 충북 르네상스 사업 실현을 위한 안전대책 운운하며 '단양호 119 수난구조대'배치 필요성만 제기하고 있다.
단양군 실무팀이 수중보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수자원공사 측의 부담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자원공사 측과 13차례에 걸친 줄다리기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단양군의회는 회기 동안 단 한번도 이 문제를 거론 하지 않고 있다. 의회 본연의 역할에 비추어 아쉬운 점이다.
단양수중보로 인한 단양강의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나아가 수중보 유지·관리 책임이 단양군에 귀속되어 향후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단양군의회가 계속 방관적 입장을 취한다면 향후 수중보 유지·관리 비용 예산 상정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할 말이 없는 상황을 자초하는 셈이 된다.
수상레저관광 사업의 성공 보다 현안으로 떠오른 수중보 문제를 군과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먼저 요구되는 이유다.
김문근 단양군수의 행보에서도 수중보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는 표출되지 않고 있다.
김 군수는 제313회 군 의회 정례회에 참석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명품 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 패러글라이딩을 비롯 항공레저와 카누 등 수상레저를 결합한 새로운 관광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2023년 군정운영방침을 밝히면서 수중보 문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수상레저를 결합한 새로운 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정작 수상레저관광산업의 기반인 단양강의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 할 수 있다.
단양군의 행정을 이끌어가는 행정수반자 조차도 수중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면 단양강의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해결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군과 의회가 방관적 태도로 일관할 경우 수자원공사 측과 줄다리기 하고 있는 수중보 유지·관리 책임 공방에서 단양군이 주장하는 결과를 얻어 내는 것 또한 쉽지 않을 듯 하다.
이대로라면 단양군은 단양강의 수질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짐을 짊어져야 하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단양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환경단체 등 단양군 산하 사회단체도 어찌된 일인지 수중보로 인한 심각한 환경·생태계 파괴 및 수중보 유지·관리 책임을 단양군이 떠 않게 된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단양수중보로 인한 환경오염 및 생태계 변화 등의 문제를 한낮 기우로만 여기는 듯 하다.
지난 15일 단양군 대표적 환경단체인 '에코단양'이 주최한 제1회 단양환경문화포럼이 열렸지만 단양 수중보로 인한 단양강의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군, 의회, 사회단체 그 어디에서도 단양수중보 문제의 심각성을 성토하는 목소리는 없다. 단양군 실무팀만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하며 동분서주 할 뿐이다.
단양군 실무팀은 단양군이 수중보 유지·관리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환경과 생태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수자원공사 측과의 협상에 임하고 있지만 협상이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 동안 단양군과 수자원공사는 수중보 건설 당시 체결한 협약에 기초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13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중보의 유지·관리 비용을 단양군이 아닌 수자원 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어필해왔지만 수자원공사 측은 협약서 내용에 기초한 계약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는 수중보 유지·관리 비용을 단양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당초 협약 내용에 대해 실무선에서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실무 협상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수자원공사 측이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실무협의에 단양군의회, 사회단체 나아가 단양군민 모두가 전방위적 지원과 성토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무엇보다 김문근 단양군수의 강력한 의지와 정치력이 선행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수중보 유지·관리 비용을 수자원공사가 요구하는 데로 단양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될 경우 단양군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단양강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지금 단양강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래 단양관광산업에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
수중보 문제 해결을 위한 단양군, 단양군의회, 환경단체 등이 위기의식을 갖는 것,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단양군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