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프리존]손지훈 기자= 25일,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다시 소환 조사했다.
사실상 피고발인 신분으로 월북 조작과 기록 삭제 등 의혹 전반의 정점에 있는 만큼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고 이대준 씨 유족이 서 전 실장 등을 고발한 지 다섯 달 만으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했다.
이에 검찰은 전날에도 서 전 실장을 상대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전후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역시 국정원에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반면 서 전 실장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로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관련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영장에 서 전 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서 전 장관과 당시 수사를 담당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석방되긴 했지만, 당장 두 사람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진술내용을 분석한 뒤, 조만간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으로, 구속영장 청구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 전 실장 소환 조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윗선에 대한 수사가 정점에 다다르면서, 또 다른 주요 피고발인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만간 박 전 원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원장 조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팀 판단에 의해 필요한 시점에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던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사건의 사진이 공개됐다. 통일부는 12일 지난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의 사진 10장을 국회의 요구로 내놓았는데, 이들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쓴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생생히 담겼다. 특히 이들 사진에는 그중 1명이 군사분계선에 다다르자 상체를 숙인 채 얼굴을 감싸고는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다 넘어진 장면도 담겼다. 통일부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고발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이 사건은 2019년 11월 군이 민간 어선에 탄 채 국경을 넘어 남하한 북한 주민 2명을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하면서 비롯됐다. 합동 조사 결과 이들은 동해상에서 조업하다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나포된 지 닷새 만에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여 강제 북송됐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서였다는 게 당시 당국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국정원은 통상 보름에서 한 달까지 걸리는 탈북민 합동 조사가 단 며칠 만에 끝낸 배경에 서훈 당시 국정원장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에 배당돼 최근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추방된 2명이 명확한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진정성이 없었다며 북한 이탈 주민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북한이탈주민법 3조는 우리 정부에 명확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만을 북한 이탈주민으로 간주하는 데 이들의 남하 동기와 행적 등에서 그런 점을 엿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 북송한 것이라면 '인권 유린'의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통령실은 13일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이 사건의 쟁점화에 강한 경계심을 표출했다. 사건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이던 시기였다. 김 위원장에게 보낸 정상회의 초청장과 어민 북송 통지문도 같은 날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귀순 의사가 있는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킨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공세를 폈다. 앞서 해수부 공무원인 고(故) 이재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불태워진 사건의 '월북 몰이' 시비도 있었다. 이 사건 역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가 개시된 상태다. 만약 이씨를 상대로 '월북 몰이' 왜곡이 저질러졌거나, 북한을 의식해 탈북 어민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이 있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이 분명하다. 다만 예단이나 정치적 공세는 곤란하다. 검찰은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이들 사건을 둘러싼 혼선을 조속히 매듭짓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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