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국정조사 방해 못하게", 김용민이 '이상민 탄핵' 외치는 이유

"직무정지시키면 내부제보 더 쏟아져 나올 것", "의미 없는 해임건의안은 헛발질"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진짜 실질적인 효과는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국정조사 기간 내내 행안부 장관이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찰과 소방청을 다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내내 행안부 공무원들을 통해 방해행위들을 계속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직무가 정지되면 그런 지휘를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방해행위하기 어렵죠. 오히려 내부제보가 더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개혁파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당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는 데 대해 "전적으로 반대한다"며 "탄핵으로 바로 직결해서 당장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29일 '김용민TV'에 출연해 "해임건의안은 지금 거의 의미 없다.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낼 수가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가면, 적어도 역사적인 책임.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역사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칫하면 윤석열 정부와 역사적 책임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고 직격했다.

김용민 의원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당연히 안 받아들일 것"이라며 "어깨 두드릴 정도로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것을 이미 천명했는데, 또 헛발질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줄 필요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북미 순방 중 외교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그렇다할 정치적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장관에 대한 탄핵안의 경우 전체 의석 중 절반인 150석 이상 찬성하면 통과가 가능하다. 즉 여전히 과반 의석을 훌쩍 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김용민 의원은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해 "실질적인 정치적 효과를 노리기엔 굉장히 낮고 오히려 이거야말로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며 "해임건의안 주장하는 의원들은 반대로 탄핵을 했다가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정치적인 역풍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얘기를 계속 걱정한다"라고 전했다.

김용민 의원은 "저는 그건 기우라고 생각한다"라며 "경찰국 신설 자체가 정부조직법을 위반했고, 그런 행위들이 있었기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탄핵이 가능하다고 본다. 10.29 참사에서도 역시 국민을 지켜야 할 총괄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의무를 방기했다고 하는 것은 그거 자체로도 법률 위반이라서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또 "진짜 실질적인 효과는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10.29 이태원 참사)국정조사 기간 내내 행안부 장관이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라며 "지금 (행안부 장관이)경찰과 소방청을 다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내내 행안부 공무원들을 통해 방해행위들을 계속 할 것이다. 그런데 직무가 정지되면 그런 지휘를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방해행위 하기 어렵고 오히려 내부제보가 더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그러면 국정조사가 더 내실있게 실질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라며 "그래서 국정조사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라고 이상민 장관 탄핵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금 거의 의미 없다.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낼 수가 없다"라고 했다. 그는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가면, 적어도 역사적인 책임.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역사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칫하면 윤석열 정부와 역사적 책임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고 직격했다. 사진=고승은 기자

김용민 의원은 "해임건의안 쪽으로 안전하게 가려는 의원들이 다수인 것도 분명한 듯하다"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끝에 가서 생각하는 것은 '저쪽당이 실수해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자' 이 생각이 가장 강하다"라고 전했다.

김용민 의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리할 필요 없다. 무리해서 우리가 역풍 맞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않으면 된다. 가만히 있어도 저기가 계속 못하니까 이걸 노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너무 많다"라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조금이라도 실수로 잘해버리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진행자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역풍 걱정은 여당, 집권세력이 하는 것"이라며 "야당은 역풍 걱정없이 질러댈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촛불집회 나가는 것도 전전긍긍하고 뒤에서 욕하기도 하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라고 직격했다.

패널인 MC장원도 "민주당이 역풍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금 중풍 걸렸다. 마비가 와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라며 "역풍이라도 맞게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 지지자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계속 역풍 걱정만 하다가, 대선도 그놈의 역풍 걱정 때문에 결국 결정적 한 방 없어서(패하지 않았나)"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