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참여포럼’ 창립총회...주민 행정참여 플랫폼,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대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이재관 전 천안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가 29일 오후 ‘사람과 참여포럼’ 대표(이사장)로 선임됐다.

이재관 전 천안시장 후보 '사람과 참여포럼' 대표 선임(사진=김형태 기자).
이재관 전 천안시장 후보 '사람과 참여포럼' 대표 선임(사진=김형태 기자).

이재관 대표는 천안시 광덕출신이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입문 후 차관급인 소청심사위원장을 역임했다. 대전시와 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청와대 행정관, 충남도 경제통상실장, 홍성군 부군수 등 중앙부처와 지방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29일 오후 천안시축구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 ‘사람과 참여포럼’은 지방자치의 기본가치는 주민참여에 있다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등 참여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활동도 전개할 청사진을 그려놓은 상태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정책간담회, 선진사례 연구 등을 통해 시민의 지방행정 참여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을 실천하게 된다.

사람과 참여포럼은 생활 속 다양한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참여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람과 참여포럼' 창립총회(사진=김형태 기자).
'사람과 참여포럼' 창립총회(사진=김형태 기자).

포럼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또 설립 취지문에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주민들의 참여마당’이 될 것이라고 알려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람과 참여포럼 관계자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주민은 행정 주체가 아니라 공공시설 이용권이나 누리고 행정 혜택을 받는 수동적 주체로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내놨다. 

앞으로 자치단체 주민은 지역현안에 대해 소극적이고 시혜적 대상이 아니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는 진취적 계획도 밝히고 있다.

실제 지방자치법 17조에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2020년 국회를 통과해서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재관 대표는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천안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가 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늘어나는 행정의 사각지대는 행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지역공동체에 기반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공동체 등 참여방법 연구와 교육 활동,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정책간담회, 선진사례 연구 등 시민의 지방행정 참여역량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포럼은 이번 총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2023년 초 창립기념세미나를 개최해 시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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