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년 넘게 털었는데…", 아직도 못잡은 '尹사단' 검사들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최근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까지 구속시키는 등 이재명 대표를 향해 또다시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이 언론에 등장한지 1년이 훌쩍 넘었고 그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었음에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구체적 혐의점이 나온 것이 없다. 

이재명 대표를 노리는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의 바뀐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검찰이 주장하는 물증도 '메모' '종이상자' '돈가방' 등으로 매우 빈약한 상황이다. 또 검찰이 언론에 '단독'으로 흘린 내용들에도 '~에게 들었다'는 식의 전언만 흘러나오고 있어 그저 여론을 왜곡하려는 '언론플레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유튜브 시사방송 '새가 날아든다'에 출연해 현재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을 노리는 검사들이 68명 가량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성남지청이라든가 수원지청쪽 지검까지 따지면 그렇게 될 거 같다"며 "지금 엘리트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다고 하는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검사 4차장검사 밑에 공공수사부 1~3부와 반부패수사부 1~3부 검사들이 전부 다 투입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공공수사부에 25명, 반부패수사부에 22명"이라며 "검사만 지금 47명에다가 (검사 1명당)수사관 2~3명씩 하면 총 150명 이상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1년 넘게 (이재명 대표를)털었는데도 없다"고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엔 송경호 지검장을 비롯한 소위 '윤석열 사단'이 요직에 줄줄이 앉아 있다.

현재 대장동 관련한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쪽은 고형곤 4차장검사이며, 그 밑에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각각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반부패수사 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현재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취업청탁 의혹과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에 있다. 이정근 전 부총장 관련해선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름까지 거론된 상황이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1~3부가 민주당을 대상으로 해서 올인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3차장 산하에도 공공수사 1~3부가 있다. 거기도 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부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인 건에 대해선 최소한의 균형이라도 잡으려 하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막 나가고 있다"라고 목소릴 높였다.

함께 출연한 양문석 민주당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은 "받은 놈은 그리고 받은게 확인된 놈은 수사하지 않는다"라며 "받았어야만 하는데 받은 게 없고, 그러면 받을 예정이야라고 하면서 엮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대장동 관련해서 명단이 나온 '50억 클럽' 6인 중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하면, 검찰은 다른 인사들을 거의 건드리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비롯해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전관변호사들에 대해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서다.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의 경우에도 최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을 뿐이다.

또 대장동 사건의 뿌리인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부실수사'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건드리지 조차 않고 있다. 문제의 돈을 불법적으로 대출 알선해주는 데 관여한 '브로커'이자 대장동의 핵심멤버로 천화동인 6호(282억 배당) 실소유자로 지목된 조우형씨를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봐줬다는 논란이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의 녹취록에 따르면, 자신이 박영수 전 특검을 조우형씨에 소개시켜줬다고 시인했다. 결국 조우형씨 변론을 박영수 전 특검이 맡았다. 여기서 당시 주임검사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우형씨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박영수 전 특검과의 깊은 인연 때문이라는 설이 제기될 만한 이유다. 

현재 대장동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 검사들은 죄다 '윤석열 사단'인데다 박영수 전 특검과도 역시 인연이 깊다. 결국 친분관계로 얽혀있는 특수부 검사들이 '선배' 검사들을 수사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기에, 이들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질만한 이유다. 

한편 박기동 3차장 검사 산하에 공공수사 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월북 논란'이 제기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공공수사 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16명 살인' 탈북선원 북송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표적수사이자 '북풍몰이' 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기소 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을 문제삼은 것인데, 그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용도변경 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즉 이처럼 중앙정부가 일개 지방자치단체장인 성남시장에게 수시로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협박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증언한 것인데 이 '협박'이라는 부분을 문제삼아 기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