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하는 것"
"정부, 화물연대 파업 강경 일변 대응으로 파국…대화해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민의힘을 향해 "예산안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예산안 처리는 방기한 채 (이태원) 참사 책임자 보호, 국정조사 훼방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생경제가 벼랑끝에 서 있는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은 아무런 대책도, 또 책임있는 자세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여당이 사라졌다. '민생경제 무정부 상태'라는 세간의 지적에 공감이 간다. 정치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중 하나가 국민의 삶을 챙기는, 즉 민생챙기기"라며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예산안 심사에 돌아와서 국정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며 "국민 인내도 민생 경제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경 일변 대응으로 파국으로 몰고 있다"며 "초유의 업무 개시 명령에 이어서 안전임금제 완전 폐지까지 언급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중재 노력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오직 힘으로 화물연대를 무릎 꿇리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대법원의 '쌍용차 국가 청구 손해배상' 소송이 파기 환송 결정됐다. 환영한다"며 "경찰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하루빨리 부당한 손배 소송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당한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을 남발해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키는 문제를 이제는 바로잡을 때다.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는 합법파업보장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당 또한 반대만 하지 말고,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달 말로 일몰 종료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조속히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보험료 급등, 그리고 보장성 저하로 우리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여당이 적극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