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예산안 무조건 통과시키려는 태도…심의권 스스로 부정하는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정부와 여당이 ‘윤심(尹心)’만 바라보며 끝내 예산안 협상에 성의 없이 계속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혹독한 경제 한파와 민생고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예산안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서야 되겠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은 별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다"며 "둘 다 국민 상식과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할 국회의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도 어제(4일) 국민의힘은 이 장관 문책과 예산안을 결부한 주장을 했다"며 "집권여당이 나라 예산을 ‘주머니 속의 공깃돌’로 취급하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초부자 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과 낭비성 예산 감액, 따뜻한 민생예산 확충이라는 세 가지 심사 원칙을 거듭 밝혀 왔다"며 "이런 합당한 요구를 여당이 적극 수용한다면, 당장이라도 예산안을 처리 못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게 ‘준예산’을 운운하며 시간끌기로 예산안조정소위의 심사를 거부하고 본회의도 무산시킨 사상 초유의 일을 저질렀다"며 "원내1당의 합당한 주장을 국정 발목잡기로만 몰아가면서 정부의 잘못된 예산안마저 무조건 통과만 시키려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처리에 대해서는 "지난 1일과 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합의된 본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점,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시 약속한 8일과 9일 본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국민과 유가족들께 결연한 의지를 꼭 보여드리겠다"고 다집했다.
그는 "이 장관이 참사의 책임을 지는 것은 국민의 상식이자 명령"이라며 "자진사퇴를 거부한다면 법률에 근거한 어떤 방식으로건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장관이 자리를 계속 지키는 상황은 국정조사건 경찰수사건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8일 본회의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장관의 문책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대로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거부 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단계적 방안과, 김 의장과 국민의힘에 의해 지난주 본회의가 무산된만큼 ‘해임건의안은 철회하고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당내 총의를 모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함께 결정한대로, 당의 단결된 힘으로 이 장관의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