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강대강 대치 근본적 해법 안돼…여야 '2+2 중재' 테이블 제안"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앞두고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서민은 없고 윤심만 가득한 사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내년도 예산처리를 위한 원내대표 간 협상을 시작한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과 낭비성 예산 감액, 따뜻한 민생 예산 확충이란 대원칙에 입각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예산안 원칙은 무엇인가"라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부 예산안 어디를 들여다봐도 정부의 국정기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말로는 긴축 재정을 한다면서 실체는 민생 예산을 깎고, 초부자 감세로 특정계층을 몰아주기 하겠단 예산"이라며 "복지 지출은 늘고 초부자 감세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어떻게 건전재정을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낭비성 예산을 줄였다기에 들여다보니 저소득 주거 취약 계층, 청년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공공형 노인 일자리 등 민생 예산만 줄줄이 감축"이라면서 "경제위기 앞에 민생예산 증액은 당연한 국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면 예산안 처리는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면서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정부 여당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예산안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과 연계시키는 정략은 멈춰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문제투성이인 정부 원안 사수만 고집하면서 시간만 끌 게 아니라 과감한 조정과 양보로 예산 협상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국회예산심의권이라는 책무를 다하면서, 정기국회 안에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구속에 대해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말하는 기밀자료 삭제는 이미 국정감사에서 거짓임이 들통났고, 앵무새처럼 떠드는 월북몰이 주장도 설득력을 잃은지 오래"라며 "서 전 실장의 구속수사의 본질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기어이 전 정부에 흠집을 내고, 망가뜨리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전형적 정치보복"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수사선상에 오른 문재인 정부 장·차관급 인사만 최소 23명이다. 문재인 정부 내각과 핵심 참모들 대부분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어떻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옭아메려는 정권의 검은 속내가 진동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대통령의 눈엣가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가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국정기조"라며 "윤석열 정권은 무도한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경제 살리기에만 집중하라.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권의 추잡한 정치보복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강대강 대치로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강 대치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으로 비유하며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었다. 검찰총장 시각으로 접근하면 이 사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매도해선 해법이 안 나온다. 화물연대도 지금과 같은 원안 고수에 강경 입장만 되풀이해선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전향적 입장으로 다시 협상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해결 태도와 능력만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국토교통위원회 양당 간사가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면, 화물연대 사태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바로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적용 품목 3개 확대의 3플러스 3 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조기 타결을 위해서라면 더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