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정원 신원조회 규칙 철회 촉구…"불법사찰 망령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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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정원 신원조회 규칙 철회 촉구…"불법사찰 망령 부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2.07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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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 무차별 압수수색, 사회 각 분야에 불안감과 공포감 조성"
화물연대 총파업에 "尹, 노동자 자극적 이념 공세 올바른 태도 아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최근 국정원이 시행규칙을 개정해 고위공직자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신원조회를 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안보 기관을 국내 정치에 악용했던 정권이 어떤 심판에 직면했는지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신원조회를 빌미로 국정원에 국내 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며 "정보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원조회라는 탈을 쓰고 존안 자료, 불법사찰 이런 망령들이 부활하고 있다"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그리고 민주주의 퇴행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공포정치가 우리 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며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피 흘려 목숨 바쳐서 만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포근한 보호자여야 할 국가권력에게 대해서 공포와 불안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탑승거부라든지, 온갖 제재를 하고 있다"며 "사정기관들이 무차별 압수수색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과 경영하는 사람들은 예상 못한 국세청 세무조사 때문에 불안해 하고, 공직사회는 또한 감사원의 무차별적 정책 감사 등을 빙자한 감찰, 그리고 조사에 얼어붙고 있다"며 "아무도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 권력을 남용하는 공포 정치로 민주주의가 질식해 간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 여당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든지, 아니면 기존 지원책도 전부 폐기하겠다는 이런 엄포만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에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정말로 옳은 말이라 생각했다. 이 말을 누가 했나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한 말이라고 한다"며 "노동자들을 적대시하는 자극적인 이념 공세까지 벌어지고 있다.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보다 못해 국제노동기구(ILO)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 긴급 개입 절차에 나섰다고 한다"며 "10대 경제 강국,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강경한 정책을 통해 작은 정치적인 이득을 취할 순 있을지 몰라도 국가 경제에 큰 후폭풍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강대강 대치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대표는 "국회가 갈등해결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 여야 양당과 화물연대간의 삼자 긴급 중재 회동을 제안한다"며 "정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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