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문책,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출발·국정조사 대전제"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예산편성권을 가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면서, 전작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망각하고 있디"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의도적 태업으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넘긴지 닷새째"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초부자 감세와 정부 원안만 고집하며, 정작 민생예산은 ‘나몰라라’ 한다"며 "늦었으면 이제라도 속도를 내야 하건만 원내대표들까지 참여한 예산안 협상마저 정부여당의 고집에 꽉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최대로 줄여서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까지 합의한 감액 규모조차 전례에 비춰보면 새 발의 피에도 미치지 못하다"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것 아닌가. 정부 원안보다 민주당 요구안이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더 효과적이면 바로 수용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은 국민 상식에서 벗어난 초부자 감세의 철회와 위법적 예산·낭비성 예산은 삭감하고, 어르신·청년·중소기업·자영업자·취약차주·농민 등을 위한 민생예산의 대폭 증액을 하루빨리 결단해야 한다"면서 "국민 삶을 무한책임 져야 할 집권여당이라면 더 이상 미온적으로 시간 끌기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양보하고 수용해서 정기국회 내에 민생예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반면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말단 공무원은 구속됐다"며 "윗선 수사는커녕 꼬리 자르기조차 제대로 못하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별수사본부 수사는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됐다"고 "경찰의 최종 지휘·감독자이자 경찰 고위직 인사권을 쥔 행정안전부 장관이 버젓이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찌르지도 못하고 변죽만 울리는 보여주기식 수사, 일선 공무원들만 줄줄이 엮는 꼬리자르기식 수사, 더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버티고 있는 한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며 "이 장관의 문책은 진상규명의 출발이며, 국정조사의 대전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위가 낮다고 예외를 둘 일도 아니지만, 지위가 높다고 미꾸라지처럼 책임에서 빠져나가도록 용인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파면도 자진사퇴도 끝내 거부한 이 장관의 책임을 국회가 엄중히 묻는 방안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