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해임건의안 무슨 의미 있나…즉각 업무중지명령 내려야"
김희서 "더이상 시간 허비하는 건 참사 피해자·국민에게 죄 짓는 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 논의를 시작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예정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하릴없이 시간만 허비할 수는 없다. 이제 대통령의 시간은 끝났다. 후안무치한 이 장관에게 즉각 업무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10.29 이태원 참사 후 유가족과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가지 숙제를 주었다. 하나는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관련 고위 공직자에 대해 파면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공식적 사과"라며 "그러나 이 정부는 유족들과 국민의 요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참사 책임을 일선 경찰과 소방관들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했고, 버젓이 이 장관을 앞세워 유족 회유 시도나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도 용두사미가 됐다. 이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참사 중대 책임자들의 털끝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며 "당연한 결과다. 어떤 경찰이 대통령이 감싸고도는 절대 권력을 수사할 수 있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장관의 그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당당함은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대통령의 호위에 기세등등하여 생명 안전을 지키자고 나선 노동자들의 파업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이태원 참사를 덮으려 공권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다. 막을 수 있었던 참사의 실체, 책임 회피의 진실들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껏 윤 대통령에겐 스스로 숙제를 풀고자 하는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과 해임이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는 귀가 의심스러운 주장을 했다"며 "재난 안전을 책임질 행정수장이 책임이 없다면, 158명의 죽음을 대체 누가 책임져야 정당성과 명분이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늦어도 너무 늦고, 몇 번을 파면해도 모자란 일이다. 이를 거부하는 대통령의 무책임에 국회가 답해야 마땅하다"며 "이것을 정쟁으로 엮지 말라. 이 장관은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일할 자격을 잃었다는 그 명백한 사실에 집중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윤 대통령에게 기대할 게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직접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자격이 없는 이 장관을 국민의 뜻에 따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인사 조치 아니면 국회의 탄핵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참사 직후부터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해 왔지만, 윤 대통령에게 그럴 뜻이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 이미 윤 대통령의 답이 정해져 있는 해임건의안에 기대할 것도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더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참사의 피해자들과 국민들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회는 조속한 탄핵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요구, 참사의 책임에 대한 국회의 책무에 응하라. 역사적 책임감을 느끼는 국회의원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 방지의 약속이 진심인 국회의원들이 더 미루지 말고 그 소명을 실천에 옮기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거듭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