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협상 합의되지 않으면 독자적인 안 제출할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 법안 처리와 관련해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다.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국민감세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정부가 낸 원안을 동의하든지, 아니면 부결을 해서 준예산을 가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태도를 보인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다수당으로 책임지는 자세로 새로운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초부자 감세도 막고,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 못할지라도 다수 국민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금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의 대치가 심하다. 그 중 가장 핵심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은 세입이다. 소위 초부자 감세 문제"라며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 처럼 양극화, 엄청난 격차와 불평등이다. 이것이 경제침체를 불러오기도 한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민생, 경제위기에선 문제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은 바로 소수의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게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부담은 줄여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서민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리자는 데는 반대한다"며 "아쉽게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 정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에 삭감은 할 수 있지만, 증액을 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없는 예산을 만드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 여당과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며 "저희가 증액을 위해서 서민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마이동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당 태도 때문에 진척이 없다. 협상이 더 나가지 않는다. 제일 큰 장애물은 초부자감세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방기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꿴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사퇴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는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를 마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함부로 포기하겠다고 또는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겁박하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회의에 앞서 열린 '을지키는 민생 실천위원회'의 상생 꽃 달기 행사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법의 국회 통과를 거론하면서 "납품단가는 당연히 원가에 연동돼야 하는데 소위 갑과 을 관계로 구성된 억압적인 체제 속에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억압당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말로 중요한 일은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해야 하고,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