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 집착 요지부동…국민 감세 3법 관철에 당력 집중"
"52시간 노동제·문재인 케어 폐지…색깔딱지 붙여 부정하면 국정성공 불가능"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책임자를 문책해 달라는 (이태원 참사) 유족의 호소를 외면하고 책임을 부정하는 오기이자 불통"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의 제1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사퇴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정조사에 즉각 복귀하라"며 "참사 책임자 보호를 위해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것이 국정의 책임을 진 여당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끝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야 3당은 즉각 성역 없는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 특권 예산에 대한 집착이 요지부동"이라며 "고작 100개 정도의 초거대 기업과 수백 명 남짓한 초부자들을 위한 천문학적인 특권을 위해 감세를 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다수 국민과 많은 기업들의 고통을 더는 데 정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은 다수 국민의 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시대착오적인 초부자 감세를 철회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민생 발목잡기에 굴하지 않고, '국민 감세 3법' 관철에 당력을 모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 다수당으로써 주권자들이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 국가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가) 주 52시간 노동제, 문재인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한다"면서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인 색이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으면 상대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주 52시간 노동제와 문재인 케어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는데 OECD 최장 수준 노동시간, 병원비 부담에 고통 받는 국민의 짐을 덜기 위한 핵심 민생 정책을 뒤로 돌리겠단 것"이라며 "전임 정부 정책이라서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우리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원한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맡긴 권력은 잠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