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어려운 경제 상황 고려해 결단…정부·여당도 수용하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본격 착수해야…유족 절규 외면 안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1%포인트(p) 인하'를 골자로 하는 여야에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부수 법안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협상이 국민의힘의 입장에 따라 예산안 합의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번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에 대해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 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함께 내놨다.

정부는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오늘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 중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정치권이 국민에게 드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며 "내일이 벌써 이태원 참사 49재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호소하는 유족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민과 유족들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국회는 이제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팔을 양쪽에서 잡고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당기면 결국 진짜 엄마가 손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해해 달라"며 "우리도 정치적인 판단과는 좀 다르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현실 감각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도 쉽게 받을 수 없는 안이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만큼 정부·여당도 (중재안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예산안) 협상을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런 판단도 (의장 중재안 수용의) 근거가 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것과 별도로 그간 추진해 온 '국민 감세안' 제안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앞서 중소·중견기업 과세 표준을 10%까지 낮추는 안, 종합소득세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500만 원으로 조정하는 안 등을 '국민 감세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인세) 1%p 감세든,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관련) 예비비 지출이든 (국민 감세안이라는) 김 의장과 정부가 민주당 제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검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전혀 접점을 찾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김 의장의 중재안은 수용하되, 여야가 견해차를 좁혀 왔던 민주당의 '국민 감세안'은 계속 협의해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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