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 본격 가동…기간 연장 불가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어제 고심 끝에 우리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키로 결단했지만, 여당은 지금까지도 ‘용산 눈치’만 보며 시간 끌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안에 반드시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면서 "그런데, '법인세 1% 포인트 인하 받으려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겠느냐'며 예산심사 당사자도 아닌 대통령실이 또다시 국회 협상을 폄훼하고 어깃장을 놓았다"고 직격했다.
이어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결단하고 양보한 것은, 오로지 3중고에 놓인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의 삶이 우선이란 ‘절박함’에서였다"며 "국회 선진화법 마저 무시한 채 정부여당은 법정시한과 정기국회 회기, 의장이 정한 기한까지 무려 세 번의 예산안 처리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대통령의 일방적 요구에 그대로 따를 거라면 삼권분립은 왜 있고, 민주주의는 왜 하는 것이냐"며 "여야 협치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보다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을 지키는 것이 정녕 더 중요하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중재안을 수용했듯이 국민 삶에 무한 책임 있는 여당은 이제라도 결단해야 한다"며 "더 이상 여당이 대통령실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왕조시대도 아닌데, 대통령의 ‘만기친람(萬機親覽)’으로 국회가 매번마다 재가 받듯 해서야 되겠나"며 "집권여당이 이번만큼은 모든 결정 권한을 갖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협상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국민 우려와 근심을 덜고 국회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전념할 때"라면서 "애초에 합의한 45일 중 절반도 남지 않은 지금, 본 조사를 위한 절대적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 그런데도 여당은 여전히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유로 현장조사와 업무보고, 청문회 개최 등 일정 협의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무책임과 무도함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마저 부실화하게 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시간이 많이 줄어든 만큼 국정조사 기간연장은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슨 경우에라도 내주부터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본격 가동하겠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부실한 사전 예방대책, 무능한 현장대응, 무책임한 사후대처까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의를 표명했던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도 이제는 제자리로 복귀해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협의에 나서 주기를 요청한다"며 "민주당 169명 의원 모두가 특위 위원이란 각오로 국정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