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면서 초부자 감세만 신줏단지처럼 끌어안아"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일본 정부가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맹목적인 군사협력 강화를 중단하고, 국익 중심으로 안보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적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를 발표했다. 공세적인 안보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평화 헌법’ 근간인 ‘전수 방위 원칙’이 사실상 허물어진 것"이라며 "일본 극우 세력이 꿈꿔 왔던 ‘전쟁이 가능한 군사 대국화’의 문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함께 북한 공격시에 우리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발언까지 했다"며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뒤흔드는 심각한 망언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일본의 군사적 팽창과 관련해서 안보 전략의 재점검이 불가피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관계 개선을 핑계로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에 매달렸지만 돌아온 건 우리의 영토 주권 부정, 우리와 상의도 없이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으름장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의 안보 전략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난항을 겪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그동안 민생 예산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지만 정부·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면서 초부자 감세만 신줏단지처럼 끌어안고 있다"며 "국정을 책임질 집권 세력이 초부자들을 위한 정치 파업에 여념이 없다는 것은 절대다수 국민의 삶보다 0.01%도 안 되는 극소수 특권층 의기득권이 더 중요하다는 자백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생을 파국으로 모는 예산안 표류를 이제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여당이냐? 이제 책임 있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도 특권 예산에 대한 집착을 거두고 민생 예산을 수용해서 이 교착된 정국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며 "지금 대통령께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여당의 경선 개입이나 정적 제거가 아니라 민생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일정 가운데 절반 이상이 허비된 상황이다. 더이상 국정조사를 늦출 이유도, 여유도 없다"며 "국민의 분노 앞에, 무엇보다 국가의 존재와 책임을 묻는 유족의 슬픔 앞에 정치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둠의 세력들은 진실을 두려워한다. 국민의힘은 국조를 거부하고 있는데 진실이 두려우냐"라며 "이태원 참사의 진상과 원인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왜 두렵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가. 정치의 유불리를 앞세워 국회의 책임을 거부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대체 무엇인가"라며 "MB를 사면하겠다는데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고 그것이 왜 공정한 것이고 그게 왜 상식이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보기엔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이라며 "이 균형을 잃은, 기준을 알 수 없는 불공정한 권력 행사는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이고 폭력적 지배라는 사실을 깨우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