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전쟁국가 선언한 일본 정부 전수방위 폐기 강력 규탄"
국방위 "대통령실 입장 표명…일본 극우세력 대변인돼 변호나서"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일본의 외교·안보 기본 지침 개정으로 '반격 능력' 보유와 독도 영유권을 강도 높게 주장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굴종 외교를 중단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 및 김상희·박정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헌법 원칙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전쟁국가로 나선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굴종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안보정책 수정에 대응하라"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17일 일본 정부는 국가안정보장 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했다"며 "사실상 일본인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폐기하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겠다는 선언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홍걸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발표에서 일본은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까지 언급하고, 특히,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노골적 표현까지 서슴치 않는 등 군사력 팽창 선언도 부족해 국가 안보전략에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숨김없이 밝혔다"며 "유사시 한반도에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선언이자, 주권적 영토에 대한 침략의지에 다름 아니다.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동북아 평화를 뒤흔든 과오에 대한 반성도 없이, 또 다시 한반도를 발판삼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도약하려는 일본의 야욕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정 의원은 "일본은 당장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수정하고, 철회하길 바란다"며 "더 이상의 도발은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도 저자세 외교를 당장 그만두고, 국익 중심의 외교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촉구한다"며 "일본이 한일 간 관계개선의 의지가 있었더라면, 결코 할 수 없는 결정과 발언들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굴종외교는 대한민국의 안보위협, 나아가 한반도를 전쟁의 늪으로 몰아넣는 위험으로 돌아온 사실을 지금이라도 직시하라"라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은 "정부는 일본의 안보전략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안보 정책 수정에 강력히 대응하라"며, "나아가 일본과의 맹목적인 군사협력 강화를 중단하고, 국익 중심 외교,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안보정책을 재구축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무시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퇴행적 행태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 및 김영배·안규백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도 영유권 주장과 평화주의를 깨고 전쟁 가능 국가의 야욕을 내세우고 있는 일본을 규탄하며, 일본 정책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은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선언은 본격적으로 선제타격이 가능한 군사대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일본 자위대를 전쟁 가능한 군대로 만드려는 속셈으로, 방패만으로 기능했던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해 공격이 가능한 창으로 만들겠다는 야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는 독도를 두고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도 한단계 강도 높은 표현으로 적시하고 나섰다"며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도발적 성격의 지침 개정"이라고 일갈했다.
김영배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선언은 유사시 대한민국과의 협의나 허가 없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한국의 동의나 허가 없이 자위권적 차원에서 일본 스스로 북한을 공격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북한 공격은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 협조 없이 유사시 북한을 공격하는 등 자의적으로 무력행사를 할 가능성이 생겼다"며 "일본이 이런 안보정책 전환으로 인해 동북아의 안보 불안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사대국화와 재무장으로 다가가려는 의도가 뻔한 일본의 야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일본에 이러한 안보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재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은 즉각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고, 관련 문서에서 이런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보다 강한 대응과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다.
안규백 의원은 "어제(18일) 대통령실은 '일본도 방위를 위한 고민이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논의 가능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내농았다"며 "비판을 하거나, 주권을 외치지는 못할망정 또 다시 일본 극우세력의 대변인이 돼 일본 입장을 변호를 하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이 아닌 일본의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집단 같다"고 직격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굴종적인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미일 안보협력과 관함식 참석 등을 급하게 추진하더니 결국 일본에게 다시 한번 뒤통수를 맞고 만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결국 일본은 야욕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한 저자세, 무실리 외교를 지속할 것인가. 대체 우리 국익은 어디있나"라며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굴종적인 한일외교에서 벗어나길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