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반대로 국무회의 상정 안돼…日 눈치외교 역풍 불러올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31명은 2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수여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친일사대주의적 서훈 취소 규탄 및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면서 "정부는 양금덕 할머니께 사과하고, 즉각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금덕 할머니는 초등학교 시절인 일제 강점기에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동원됐다"며 "1992년에 비로소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고, 이후 30년간 피해자 권리회복에 앞장서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할머니는 1990년대부터 일본 정부와 기업의 전쟁범죄 및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해 일본 법원에 이어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통한 정의와 인권 구현에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1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2022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통보까지 받았지만, 외교부의 반대로 12월 6일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아 시상식을 사흘 앞두고 서훈이 사실상 취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러한 정부의 갈지자 행보는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인권과 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양 할머니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면서 “또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에 부합되는 민주주의, 인권, 규범 기반 국제질서 중심의 ‘가치 외교’와 동떨어진 ‘눈치 외교’로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자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교부는 상훈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서훈 대상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사항으로 관련 부처 간 사전협의 및 추가심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왜 양 할머니의 경우, ‘사전협의 및 추가심의’가 필요한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향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수여에서 정치적, 외교적 고려를 배제하고 보편적 인권 증진의 기여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전용기 의원은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자국민의 상처도 어루만지지 못하는 외교부가 '어느 나라 외교부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30년 동안 정의와 권리회복을 위해 분투해온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서훈마저 막아선 것을 어느 누가 납득하겠느냐. 정부의 일본 눈치보기 외교는 역풍만 불러올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번 결의안에는 강득구·강민정·고민정·권칠승·김상희·김철민·김홍걸·박광온·박성준·박정·박주민·신정훈·오영환·유기홍·윤영덕·윤재갑·이병훈·이용빈·이용우·이원욱·이정문·이탄희·임오경·임호선·정필모·조오섭·조정식·최혜영·허종식·홍정민 의원 등 31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