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핵심 요인은 고금리… 정부, 슈퍼 부자 세금 깎아주지 못해 안달"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를 완화하고, 아파트 임대 사업을 부활시키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조만간 다시 투기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환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전히 근시안적 처방에 그쳐서 아쉬움이 크다.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깎아줄테니 집을 더 사라’라고 발표했다. 지금 집값 하락의 핵심 요인은 ‘고금리’ 때문"이라면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으로 갭투자가 다시 횡행하고, ‘분양권’ 떴다방 호객꾼들이 넘쳐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사회의 핵심 문제인 경제 양극화, 자산 양극화를 확대하고, 청년 비혼 인구 확대, 초저출산 인구위기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와 3주택이상 종부세 누진제도 등은 우리 가구의 85%가 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을 위한 주거 안전장치"라며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고 집값이 적정선에서 안정되면, 정부는 이들 무주택자와 갈아타는 1주택자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당장 고금리로 고통 받는 전세대출자들에게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확대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3,000억 원이상 이익을 내는 0.01%에 법인세 감세,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상, 3주택 이상 다주택 종부세 폐지 등 우리 사회의 슈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 안달"이라며 "반면 청년과 노인의 일자리,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고금리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한 민생 예산은 전액 삭감되거나 축소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부모의 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청년들이 결혼하고 자기 집을 장만하고,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런 측면에서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만큼, 결과적으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희망이 줄어들게 만드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