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제 12차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이 보건복지부 후원, 국민연금연구원(연구원장 권문일) 주관으로 21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 재원 다각화 필요성 및 쟁점'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과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박사, 연세대학교 양재진 교수, 동아대학교 남찬섭 교수 등이 참여했으며,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일반 조세를 활용하는 방안 등 '연금재정의 다각화 가능성'과 그 효과에 대해 논했다.

'제 12차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이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제 12차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이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유튜브)

제1세션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국가역할 강화 필요성 검토'의 발제를 맡은 홍익대학교 박명호 교수는 조세론적 관점에서 사회보험료의 성격 및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미국·독일 등 외국의 국고 지원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및 국고지원 시 지원범위 및 바람직한 방안 등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해 논했다.

제2세션 '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의 세대별 부담에 대한 검토'의 발제를 맡은 한양대학교 전영준 교수는 보험료율 인상, 조세 투입 등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 부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에의 시사점을 발표했다. 전 교수는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을 줄이는 노력으로 재정안정화 방안을 조기에 실행하고, 세원의 신중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의 세대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과제인 만큼, 오늘 포럼에서 이를 고려한 다양한 재정안정화 방안이 논의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국회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을 주관한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 재원구조의 다각화 검토는 연금 재정안정화 개혁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하여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연금개혁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이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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