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이 성과를 알리고 싶을 땐 이름과 사진이 널리 공개할 정보고 '조작 수사'로 궁지에 몰릴 때는 공개해선 안 되는 '좌표 찍기'?”
박찬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검사에 관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법치주의 훼손…이런다고 범죄 혐의 안 사라져"
[정현숙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 16명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 것을 두고 "좌표찍고 조리돌림 선동" “법치주의 훼손” "공격용 ‘좌표찍기’를 지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동훈 장관은 26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검사 명단 공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다고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 장관의 '법치주의 훼손'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게 통상적이다. 검찰 수사범위 축소에 ‘검사 개개인은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하며 일선 검사들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한동훈 법무부가, 정작 검찰 핵심 인력을 총동원한 야당 대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서는 익명 뒤에 숨고 성과를 알리고 싶을 때만, 이름과 사진을 뿌린다는 논거에서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장관과 여당의 공세에 “검사의 사진과 이름은 검찰청에 공개된 조직도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검사에 관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은 출세가 보장된 검사 걱정 말고 국민 걱정부터 하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한 명, 한 명이 국가기관으로 권한을 행사할 때 주임검사 자신의 명의로 한다”라며 “그래서 언론에서도 압수수색, 공소장 제출, 구속기소 등 검찰의 권한 행사를 보도할 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000 부장 검사’처럼 검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흔히 귀족 검사라 불리는 특수부 검사들은 이렇게 주목받는 정치인 관련 사건을 처리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린다”라면서 “‘정치 검찰’이 출세하는 방법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입증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범죄자 낙인을 찍고 망신주기를 할 때 단 한 번이라도 이를 ‘좌표 찍기’라고 반박한 적 있느냐”라면서 “검찰이 흘린 피의사실을 먹이 삼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무차별 낙인찍기에 동참하던 국민의힘이 검사 정보 공개에 대해선 득달같이 달려드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치 검찰이 자신의 성과를 알리고 싶을 땐 이름과 사진이 널리 공개할 정보이고, ‘조작 수사’로 궁지에 몰릴 때는 공개해선 안 되는 ‘좌표 찍기’냐”라고 받아쳤다.
그는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검사에 관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한다”라며 "현재는 해당 사건의 주임 검사 1명만 공개될 뿐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정보가 모두 비공개이기에 검사가 사건관계인과 유착관계에 있어도 확인할 방법이 전무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다만 “수사 검사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인 상황에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도 이상현 부장검사의 사진을 잘못 공개한 오류가 있었고 이 점에 유감을 표하며 수정된 자료로 다시 배포한다”라며 "앞으로 더 신중히, 하지만 검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나아가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사가 60여명,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사들이 90여명으로 합치면 150명이 넘는다”라며 “대부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지금 검찰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야당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 규모 면에서도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더 검사들의 실명과 얼굴을 알리는 일을 확대해 나갈 것이고 1차적으로 16명만 공개했지만 필요하다면 150명 모두라도 알리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