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징역 15년 면제'와 함께 김기춘·우병우·조윤선·이병기·남재준·문고리3인방 등도 모두 복권 대상 포함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씨를 비롯한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 핵심 관련자들, 그리고 이명박 정권 국정원·군 댓글공작에 연루됐던 핵심 관련자들까지 줄줄이 사면했다.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 6명과 공직자 66명이 포함됐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씨는 이번 사면·복권을 통해 잔여형기 15년과 아직 납부하지 않은 벌금 82억원이 면제됐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연루자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모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씨를 비롯한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 핵심 관련자들 그리고 국정원·군 댓글공작에 연루됐던 관련자들까지 줄줄이 사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상당히 쿨했다"는 발언을 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탄탄대로를 달리던 검사 중 하나였다. 사진=MBC 뉴스영상 중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씨를 비롯한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 핵심 관련자들 그리고 이명박 정권 국정원·군 댓글공작에 연루됐던 핵심 관련자들까지 줄줄이 사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상당히 쿨했다"는 발언을 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탄탄대로를 달리던 검사 중 하나였다. 사진=MBC 뉴스영상 중

또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국정원 뇌물수수 혐의)나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도 복권대상에 포함됐다. 또 박근혜 정권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도 모두 복권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이명박 정권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의 몸통격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여 형기가 절반으로 줄었고, 같은 시기 군 댓글 조작사건에 연루된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나 연제욱·옥도경 전 국군사이버사령관 등도 역시 사면복권됐다. 즉 이명박-박근혜 정권 정치공작 가담자들을 대부분 사면해준 셈이다.

반면 야권 관련 인사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잔여형기 4개월 가량을 면제해주는 것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 '복권없는 사면'으로서 여전히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 제한을 받아 차기총선은 물론, 차차기 총선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 유력 대선주자로 나설 수 있는 정치인으로 꼽히는 만큼, 사실상 '창살없는 감옥'에 가두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색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될만한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의 명단을 결정했다. 지난 광복절 사면 당시 경제인 중심으로 사면이 이뤄진 반면, 이번엔 정치인과 공직자가 포함됐다.

'다스의 진짜 주인'으로 판명되며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씨는 이번 사면·복권을 통해 잔여형기 15년과, 아직 납부하지 않은 벌금 82억원이 면제됐다. 이명박씨를 구속하는데 기여한 것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의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정작 자신이 집어넣고 자신이 풀어준 셈이 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다스의 진짜 주인'으로 판명되며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씨는 이번 사면·복권을 통해 잔여형기 15년과, 아직 납부하지 않은 벌금 82억원이 면제됐다. 이명박씨를 구속하는데 기여한 것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의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정작 자신이 집어넣고 자신이 풀어준 셈이 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다스의 진짜 주인'으로 판명된 이명박씨는 잔여형기 15년을 면제받고, 벌금까지 내지 않게 된다. 이명박씨를 구속하는데 기여한 것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의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정작 자신이 집어넣고 자신이 풀어준 셈이 된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이던 시절 구속했던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도 전부 풀어준 셈이 됐으며, 역시 국정농단에 기여한 것으로 꼽히는 우병우 전 수석이나 '문고리 3인방',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도 모두 풀어주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사실상 지워버린 셈이 됐다. 

지난 2013년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대중에게 크게 이름을 알렸던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관련해서도 몸통이었던 원세훈 전 원장의 잔여형기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그 밑에서 임무를 실행한 인사들(민병주·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도 모두 복권대상에 포함됐다. 즉 자신의 과거 행위를 전부 부정한 셈이 된 것이다.

여기에 이명박 정권 시절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번 사면에 포함시키며, '자기 사람' 챙기기까지 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밖에 국민의힘 측에선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김경수 전 지사는 혐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이명박 사면 구색맞추기를 거부한다'며 사면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의 입장을 거부했다.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 향후 5년 넘도록 정치활동이 묶이면서, 정치적 재기를 노리기 쉽지 않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전 지사는 혐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이명박 사면 구색맞추기를 거부한다'며 사면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의 입장을 거부했다.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 향후 5년 넘도록 정치활동이 묶이면서, 정치적 재기를 노리기 쉽지 않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관련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지사는 혐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이명박 사면 구색맞추기를 거부한다'며 사면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의 입장을 거부했다.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 향후 5년 넘도록 정치활동이 묶이면서, 정치적 재기를 노리기가 쉽지 않게 됐다.

이처럼 국민의힘 관련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에 사면이 치중됐다는 비판에 대해, 대통령실은 범죄의 경중과 국가에 기여한 공로, 형 집행률, 추징금 벌금 납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헀다는 형식적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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