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 침탈에도 '송년만찬' 즐겨..유승민 "국군통수권자가 이래도 되나"
“개 동반한 대통령 일정과 송년만찬..NSC 열리지도 않아, 무인기 침략에 뭘 했나”
"영공이 뻥뻥 뚫린 날, ‘물샐 틈 없이 국토를 방위한다’는 다짐은 헛말이 되고 말았다"
김종대 "北 드론(무인기)에 전투기 출격? 망치로 파리 잡으려다 우리 허점만 들통"
[ =정현숙 기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탈하던 26일 6시간동안 엠바고(뉴스 보도 연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과 티타임을 갖고 분양받은 개를 소개하는 등 국정수반으로서 대응이 일체 없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NSC)를 열기는커녕 이날 저녁 6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들을 불러 '송년만찬'을 즐겼다.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면서도 사진 한장 방출되지 않는 비밀 만찬이 이어지면서 파문이 커진다.
유승민 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은, 출근길에 새로 입양한 개를 데리고 집무실에 온 것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송년만찬을 한 것”이라며 “국군통수권자가 이래도 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 무인기의 영공 침략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국민에게 알려진 게 하나도 없다”라며 "겨우 정권교체를 했는데 보수가 안보에 이렇게도 무능한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6시간동안 엠바고를 건 상태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침략 위기에 대응하지 않고 '선제타격' 등으로 말로만 강력 대응하고 티타임과 만찬 등 세상 사사로운 일정을 보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어제는 하루 종일 북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유린한 날”이라며 “우리 군은 전투기, 경공격기, 공격헬기까지 띄우고 백여 발 사격까지 했지만 격추에 실패했다. ‘민가 피해를 우려해서 사격에 제약이 있었다’고 하지만, 적기를 격추시키지 못한 군이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다. 유 전 의원은 “영공이 뻥뻥 뚫린 날, ‘물샐 틈 없이 국토를 방위한다’는 다짐은 헛말이 되고 말았다”라며 “북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날, NSC는 열리지도 않았다. 실시간 대응하느라 열리지 않았다는데, 전쟁이 일어나도 실시간 대응 하느라 NSC를 열지 않을 건가”라고 몰아붙였다.
유 전 의원은 “북한이 무인기에 소형 핵폭탄이나 생화학무기를 실어 서울 도심이나 핵심시설을 공격했다면, 우리 국민은 무방비 상태로 고스란히 당해야만 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라며 "그럴 가능성이 0.1%이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에 하나까지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국방”이라고 윤 대통령의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군은 무인기를 포함, 북의 어떠한 도발도 초기에 격퇴시킬 대비책을 당장 세워야 한다”라며 “국회도 당장 국방위를 열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대비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군, 국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국가 방위능력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는 이날 인천공항 항공기와 김포공항 항공기 이륙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승객들의 불편이 가중된 사실이다.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활보하는데 NSC 소집을 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 들여야 하는 현실이 어이없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김두일 칼럼니스트는 SNS를 통해 "놀랍게도 4시 3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이 상황은 엠바고가 걸려 있었다. 즉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라며 "정말 북한이 공격하면 윤석열은 엠바고 걸어놓고 일본으로 도망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국방문제 전문가인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전 정의당 의원)은 북한 드론(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 일에 대해 '왜 전방에서 저지하지 못했는지' '민가를 벗어나 올라갈 때 왜 사격하지 못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 군 대비태세에 허점이 많다는 점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드론을 잡으려 전투기까지 출격해 '망치로 파리 한마리 잡으려 하다가 체면만 구겼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우리 군 자산인 80억대 공군 KA-1 경공격기 1대가 추락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종대 교수는 "이번 드론 사태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남한의 대비 태세에 허점이 무수히 많다는 걸 북에 알려져 버린 것, 아무리 투박한 드론이라도 통제할 수 있고 귀환시킬 수 있다 이게 입증이 돼버렸다는 점"이라며 "이 정도면 우리 드론을 출동시켜 충돌시켜도 됐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보면 (드론에) 방해 전파를 발사해서 통제력을 잃고 스스로 추락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었다"라며 군이 그러한 조치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드론은 드론으로 대응 하든가 통제력을 잃게 만들든가 다른 스마트한 대비태세를 강구했었어야 됐는데 전투기를 띄우고 공격 헬기를 띄우고 굉장히 거창한 작전을 했다"라며 "파리 한 마리를 망치로 잡으려는 식의 대응으로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