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옳았고 尹정부 틀렸다…"지역화폐 경제효과 약 14배"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줄곧 핵심 정책으로 강조해오고 있는 '지역화폐'가 약 14배의 경제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를 두고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는데, 이와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으로 하자고 줄곧 주장해왔고, 대선 때도 전국민 지역화폐를 통한 매출지원을 통해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즉 이재명 대표의 방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보고인 셈이다.

지난 20일 충북연구원이 충청북도에 제출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1개 시군은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 756억원을 투입해, 13.9배의 경제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내 11개 시군은 지난해 7560억원을 지역화폐를 발행했으며, 이에 파급된 생산유발효과가 1조513억 원, 부가가치효과 4768억 원, 취업유발효과 1만3천여 명인 것으로 충북연구원은 추산했다. 

충북연구원은 지역화폐가 지역외 유출 축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소외계층 포용에 효과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충청북도는 내년에도 1천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할인율을 다소 낮춰서라도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도내 자치단체들은 지역화폐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모바일형 지역화폐 확대와 고향사랑기부제 연계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합의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민의힘은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의 50% 감액을 수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외친 지역화폐 예산 절반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관련 6600억 원, 공공형 노인 일자리, 쌀값 안정화 자금 등을 받아냈다. 

민주당의 지역화폐 요구액수는 당초 7050억 원이었는데 그 절반인 3525억이 편성된 것이다. 충북연구원의 조사결과대로 13.9배의 경제효과가 이뤄질 경우 약 4조9천억 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에 지원한 예산은 1조2522억 원이었는데 올해 7천억으로 줄인데 이어 이를 모두 끊겠다고 한 것이었다. 이에 전국 지자체에서 부정적 의견도 이어졌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정부의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대구만 제외하고 모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국민의힘이 단체장을 맡고 있는 12곳 중에서도 대구만 제외하곤 윤석열 정부 입장과 달리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었다.

또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에 대한 답변은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냈다. 답변 내용은 △소상공인 매출 증가 △결제수수료 절약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소비 창출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및 소비자 만족도 높음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효과 등이다. 

이같은 지역화폐 발행은 국민의힘에서 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26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지역자치단체장이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인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올해 9147억 원에서 2023년 9856 억원으로 709억 원 늘었다. 

이같은 현상은 이재명 대표가 밀고 있는 '지역화폐' 방식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다는 셈이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며 지역화폐 예산을 없앤건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