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文정부 탓'이라던 원희룡 "집값은 국가가 어쩔 수 없어" 발 빼
집값으로 5년내내 문재인 정부를 선봉에서 공격한 장본인 네티즌 폭발..."문정부 규탄 제1순위 근거가 부동산이었는데 국가가 못한다고 손놔, 기가 찬다"
[정현숙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집값과 관련해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방청객이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거래가 안 돼 이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규제를 풀어줄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집값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라며 "금융, 조정지역 등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풀어야 할지 검토하고 있고 거래와 미분양 최악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만큼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5년내내 문재인 정부를 선봉에서 공격한 장본인이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돼 그 주체가 사라지고 국토부 장관으로 입각하면서 집값 폭락에 대한 비판이 일자 사실상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네티즌의 원성이 쏟아졌다.
"'부동산이 문정권 무덤 될 것'이라더니 두 얼굴의 원희룡 구역질 난다" "근데 전 정부한테 그렇게 악담을 했냐" "무정부 상태 사실상 선포" "방역도 각자도생, 큰소리 친 집값도 나몰라라" "정권 잡고 싶을 땐 문 정부 탓하고 국민 선동, 정권 잡아 입각하니 국민 탓" "민주당이 저 발언했으면 장관 탄핵한다고 난리났을텐데 국힘이라서 진짜 조용" "문정부 규탄 제1순위 근거가 부동산이었는데 국가가 못한다고 손놔..기가찬다" 등 역풍을 맞고 있다.
원 장관이 취임식에서부터 전임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불과 반년 남짓 지난 지금에 와서는 집값은 국가도 어쩔 수 없다는 회피성 발언을 내놨다.
원 장관은 지난해 5월 16일 취임식에서 “지난 정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집값을 잡으려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라며 “지난 정부에서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이라는 기본적인 욕구를 억제해 집값 급등을 초래했던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집값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앞서 원 장관은 제주도지사 시절인 지난 2020년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그해 7월 2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 집’을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집값은 결코 잡힐 수 없다”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가 문재인 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내 집 마련은 노후 준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자가(自家) 수요는 틀어막고 ‘유럽처럼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자’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구심체 없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기만 할 뿐 치밀한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며 “어떻게 하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동시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없애야 한다”라고 종부세와 보유세 등 부자감세를 일찍부터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