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 원인은 文정부 실패" "제대로 된 프로정부 보여주겠다" 외치더니, 이젠 책임회피?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정책과 관련해 "주택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기에 집값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즉 현재 주택 가격 하락 문제에 있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인데, 정작 원희룡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폭등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고 줄곧 공격한 바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진 '문재인 정부 탓'을 하더니, 이젠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회피하고 있는 셈이다. 즉 원희룡 장관의 말을 원희룡 장관의 과거 말로 반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정책과 관련해 "주택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즉 현재 주택 가격 하락 문제에 있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인데, 정작 원희룡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폭등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고 줄곧 공격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정책과 관련해 "주택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즉 현재 주택 가격 하락 문제에 있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인데, 정작 원희룡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폭등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고 줄곧 공격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장관은 지난 1일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거래가 안 돼 이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규제를 풀어줄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거래가 단절되다시피 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처럼 '집값은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답한 원희룡 장관은 불과 2주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에 대해 '정책 실패'라고 줄곧 비판해왔다. 그는 지난달 18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을 속이고 고통에 빠뜨린 국정농단"이라고 질타했다.

원희룡 장관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국민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며 "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정부를 믿은 국민만 바보가 되어버렸다"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고 목소릴 높였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도 “지난 정부에서 2020년 11월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행 2년 차만에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 결과적으로 국민의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난 정부에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정권교체에서 압도적인 민심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응답이었다"라며 "특정 지역 집값을 단기적으로 잡겠다는 잘못된 목표, 정책의 대상을 가격을 직접 통제하려는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정책 때문에 반복했지만 결과는 거꾸로 갔다"라고 한 바 있다.

원희룡 장관은 "어떤 나라 정부도 집값을 직접 잡겠다고 달려드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며 "서민주거 안정에 집중하면서 공급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애를 없애고 수요는 그때그때 금융, 소득 수준 성장에 걸맞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거듭 비판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정권교체에서 압도적인 민심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응답이었다"라며 "특정 지역 집값을 단기적으로 잡겠다는 잘못된 목표, 정책의 대상을 가격을 직접 통제하려는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정책 때문에 반복했지만 결과는 거꾸로 갔다"라고 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장관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정권교체에서 압도적인 민심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응답이었다"라며 "특정 지역 집값을 단기적으로 잡겠다는 잘못된 목표, 정책의 대상을 가격을 직접 통제하려는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정책 때문에 반복했지만 결과는 거꾸로 갔다"라고 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장관은 제주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 7월 22일 페이스북에 '서민의 주택대란, 문재인 보유국이라서 겪는 아픔입니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 정부가 손대는 것마다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망가진 것이 부동산 시장"이라며 "부동산 시장 폭등의 원인은 다주택자가 아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원희룡 당시 지사는 "정권교체 후 문재인 정부 표 부동산 정책을 백지화하겠다. 처음 경험해보는 수준의 아마추어 정부, ‘문재인 보유국이라서 겪는 아픔’"이라며 "제대로 된 프로 정부가 무엇인지,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원희룡 당시 지사는 2021년 6월 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가격 통제, 수요 억제, 공급 강제 등이 모두 실패한 것은 시장원리와 정부역할에 대한 무지와 정치만능의 오만에서 나온 것이다.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내 집 없는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시장 실패가 아닌 정부의 실패”라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원희룡 장관의 말이 뒤집힌 데 대해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2일 SNS에 "윤석열 대통령 따라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했다"라며 "차라리 대선 때처럼 샤코, 스타 억지 드립이나 하는 게 나을 듯.."이라고 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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