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가족·이상민과 한자리 앉히는 청문회 거부…개탄스러워"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는 국회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상조차 못했던 사회적 대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 당사자 없는 청문회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컨트롤타워 책임문제가 불거지자 어떻게든 이를 피하려는 대통령실 때문에 국민의힘이 또 다시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3차 청문회 개최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물리적 시간 제약으로 3차 청문회도 재발방지대책 마련도 보고서 채택도 못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게 될 텐데,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목표는 첫째가 진상규명, 둘째가 책임자 처벌, 마지막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하는 것"이라며 "진상규명 없는 꼬리자르기식 책임자 처벌도, 재발방지 대책 없는 진상규명도 애당초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과 생존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 충실한 결과보고서 작성까지가 온전한 국정조사"라며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유가족과 생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한 자리에 앉히는 청문회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방해해 온 것도 개탄스러운데,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 대신 참사 주무부처 장관만 지키겠다고 나서는 행태에 기가 차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부끄러움을 안다면 이제라도 집권여당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유가족과 생존자, 전문가, 정부 책임자가 함께하는 3차 청문회 실시, 참사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행정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전문가 공청회 개최, 이번 참사의 사전 대책과 현장 대응, 사후 수습에서 드러난 컨트롤타워의 책임부터 구체적 대응 시스템까지 포함한 완성도 높은 결과보고서 작성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그 실시도, 기간 연장도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 즉 윤허를 얻으려하지 말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책무’에 조건없이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경제와 민생, 안보, 민주주의 등 위기 아닌 곳 없는 비상상황"이라며 "장보기가 겁날 정도로 무섭게 오른 물가, 자고 나면 오르는 대출 금리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실물경제는 모두가 빨간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국가 안보, 국민 불안을 넘어 가뜩이나 힘든 우리 경제 상황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국회가 더 늦지 않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국방위 차원 청문회를 개최해서 군 대응 태세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끝내 외면해서 해를 넘겨 버린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 입법,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등 여러 시급한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 책무가 이렇게 무거운데도 국민의힘은 여당이기를 포기한 것 같다"며 "지역구 관리, 국외 일정 등 핑계 대다가 안 통하니, ‘일하는 국회’를 ‘방탄 국회’로 둔갑시키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한테는 주 52시간 제도를 폐지하고 의무 휴무일도 없이 일하라면서 정작 집권 여당은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 안보 현안을 두고 국회 문을 닫자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느냐"며 1월 임시국회 개최를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개월간, 대체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구분할 수 없는 황당한, 참담한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며 "국민의힘은 더이상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집권당답게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벼랑끝에 놓인 민생과 경제 위기, 안보 위기를 해결하려면 숨돌릴 겨늘 없이 일해도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