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누락?!"

[정현숙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용어를 완전히 삭제했다. 윤 대통령이 앞서 스스로 밝혔던 정반대의 모습이 부각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은 광주를 찾아 광주전남향우회에서 "5·18은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피로 지킨 항거"라고 강조했고 5·18추모탑을 방문해서는 "5·18 정신이란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에, 당연히 헌법이 개정될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제가 늘 전부터 주장해왔다"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부각되던 검찰총장 시절에는 묘역을 참배하며 눈물까지 흘렸다. 대선후보였던 재작년 11월에는 5·18민주묘역을 방문해서 "민주와 인권의 5월정신을 반듯이 세우겠다"라고 방명록에 썼다.

3일 '오마이뉴스'는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민형배 의원과 함께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역사영역 포함) 자료를 분석,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518 민주화 운동’이란 말을 일제히 제외한 사실을 보도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대강화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은 그대로 둔 채 ‘5·18 민주화 운동’만 싹 빼버린 정황을 볼 때 확연한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야당은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이자 '윤 정부의 대 광주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와 광주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원상복구를 촉구할 태세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 통화에서 앞서 보인 윤 대통령의 이중적 행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겉과 속이 다른 양면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비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광주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것을 예고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완전히 도려낸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본색"이라며 "광주의 5월정신은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윤 정부의 대 광주 사기극에 맞서 제대로 바로잡겠다"라고 비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뒤집혔다"라고 힐난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는 물론 취임 후에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일관되게 존중을 표명해 왔다”라며 “특히 작년 5·18기념식에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전 각료와 국민의 힘 의원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까지 했다”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5·18 존중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 내용 중 5·18 민주화 운동을 삭제한 것은 심히 잘못된 일이며, 교육부는 ‘의도를 갖고 뺀 게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실수라기엔 너무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해명대로 의도를 갖고 뺀 게 아니기에 즉각 동 내용을 다시 포함시키고 교육부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4일 강득구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5·18민주화운동 단어가 사라진 2022 교육부 개악 교육과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