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당장 수시개정해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5·18민주화운동이 삭제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정 개발 기조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반박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시안이 이미 마련됐다는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며 "5·18 민주화운동이 교육과정 내용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진 것은 2022년 4월 이후의 일"이라고 말했다.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던 지난해 4월 22일에 1차 시안이 발표됐다.
강 의원은 "이 때 발표된 성취기준이 수정 보완을 거쳐 이후에야 '성취기준 해설'이나 '적용 시 고려사항'과 같은 세부내용이 만들어졌다"며 "5·18 민주화운동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학교 사회에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은 들어있고 5·18 민주화운동만 빠진 이 항목의 이름은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이며, 성취기준 해설이나 적용 시 고려사항과 같은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 시기"라고 덧붙였다.
또 "文정부 시기에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을 표명하며 국민 10만여 명의 의견과 교원 1만2,000여 명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1년 11월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연구진이 마련한 교육과정 시안이 국민참여소통채널에 전 국민에게 처음 공개된 시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인 지난해 8월"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정책연구진의 의사를 따랐다는 말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한 언론사에서 밝혔듯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를 필사적으로 넣기 위해 교육부가 정책연구진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한 게 윤석열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육부가 교육과정의 줄거리와 방향만 간략하게 제시하는 대강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5·18 민주화운동’ 삭제를 교육과정 대강화로 빠져나가려는 비교육적·반역사적 모략이자 술수"라며 "교육과정 대강화는 2007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원칙으로, 이전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빼지 않았는데, 왜 하필 지금 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대강화를 명분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라"며 "백번 양보해도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을 그대로 둔 채, 5·18 민주화운동을 삭제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다. 대강화라면 왜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을 그대로 두었나"라고 반문했다.
또 "지난 2일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전에 5.18 민주화운동이 교과서에 잘 서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실 의견에 교육부는 시종일관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편찬준거의 문서 성격상, 교육과정에 누락된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며 "5·18 민주화운동 삭제가 논란이 되니까 이제 와서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 편찬 준거라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한다. 사후약방문식 해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틀 전까지 안 되는 일이 이틀 후인 어제 가능한 일이 됐다"며 "교육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다시 제대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삭제를 의도한 게 아니었다고 하면, 이제라도 같이 동참해서 이 부분을 넣는 노력과 합의에 적극 임하라"며 "5·18 정신을 존중한다면 지금 당장 수시개정해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면 된다"고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에 기술될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천만 다행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5·18 민주화 운동이 교과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