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용산 뚫렸다" 실토..김병주 "간첩이 대통령실 담장 넘어, 청문회 열어야"
박지원 “‘북 무인기’ 보고에도 브리핑 안한 대통령실, 국민 속인 것..9.18 파기 선언, 이거 덮으려고?"
박홍근 "대통령이 안보 불안 부추겨 가뜩이나 어려운 복합 경제 위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높여"
北 무인기 1대, 용산 대통령실에서 3㎞ 거리 상공까지 침투
[정현숙 기자]= 지난해 12월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3㎞ 거리 상공까지 침투했던 것이 국방부의 실토로 뒤늦게 확인됐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 할 때부터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은 지적된 바 있어 결국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앞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통과해 사실상 용산이 뚫렸다고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4성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했을 때 사실이 아닌 '정쟁'과 '가짜뉴스' '이적 행위'로 치부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던 군 당국의 거짓말이 드러난 셈이다.
민주당은 5일 '계속 부인하더니 북한 무인기 1대가 대통령실 3㎞ 거리 상공까지 침투했다고 군이 밝혔다'는 이날 '조선일보' 보도를 언급하면서 "진상을 철저히 밝혀 자신들의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전쟁, 확전, 핵 공동 훈련도 모자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했다"라면서 "무능한 정부가 펼치는 안보 불안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너무나 우려스럽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수차례 지적했듯이 국방부와 합참 연쇄 이전에 따른 국가 안보 태세와 위기관리 능력의 공백은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라며 "현무-2 오발 사고, 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 등 형태도 각양각색이다. 한미 공조는 손발이 맞지 않고 일본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도 방치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안보 불안을 부추겨 가뜩이나 어려운 복합 경제 위기에 혼란과 불확실성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높이고 있다"라며 "자칫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병주 의원은 “간첩이 대통령실 담장을 넘었는데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가 여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지난주에 했다. 경호처도 이게 사실이라면 경호 작전 실패니까 철저히 대비하라고 했을 때 국방부가 극구 부인했다"라면서 "오히려 근거 없이 주장한다며 유감 표명을 했고, 이를 넘어서 더 심한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호 실패와 작전 실패, 위기 관리 실패에 대한 관련 책임자들이 경질되고 문책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도 해서 명명백백 밝히고 이에 대한 보완을 해서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게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닐 동안 군은 대공방어에 실패한 데 이어 비행금지구역 침범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군 대비태세와 훈련 부족으로 책임을 돌리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실이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도 전날 브리핑에서 관련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방부도 거짓말하고 대통령실도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어떻게 용산 대통령실이 찍혔는데 (군이) 그걸 지금까지 모르고, 그것을 파악한 김병주 의원이 주장해도 국방부 장관이 계속 거짓말을 하냐”라며 “더 가관은 어제 국방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보고했는데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안한 것”이라며 “국민을 왜 속이나”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속이고 '9.19 군사합의 파기하겠다'는 엄포 놓은 것만 발표를 하니까, 소위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이슈를 이슈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왜 숨기냐. 왜 정확히 발표해서 어떻게 대비하겠다는 것을 내놔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또 "9.19 군사합의나 남북관계 합의는 파기 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 설사 북한이 이별을 하더라도 지켜라, 우리 합의를 지켜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라면서 "왜 9.19 군사합의서를 파기하나. 북한한테 지키라고 촉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