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작전실패·허위보고는 최악 이적행위…있을 수 없는 일 벌어진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군이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투했던 사실이 뒤늦게 시인한 것과 관련, "군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 당국은 그간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극구 부인해왔다. 심지어 민주당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적 행위‘ 운운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정밀분석 전까지 P-73이 뚫린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실패와 허위보고야 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며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책임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빠르고 정확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군 통수권자가 무엇을 하고 있냐고 질타하고 있지만 언론에 비춰지는 대통령께서는 연일 말폭탄 던지기만 바쁜듯 보인다"며 "평화를 지키겠다면서 전쟁위험을 높이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냐. 정권의 무능과 불안을 감추기 위해 안보를 희생하는 최악의 정치"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은 말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 대통령의 강경한 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과격한 발언 삼가고 이럴수록 더 엄중하게 처신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아마추어 정권이 운전대 잡고 과격운전하다 사고날 것 같다, 더 이상 불안해 못살겠다 호소하는 국민들을 헤아려달라"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내팽개친 군 당국과 정부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요구하겠다"라며 "특히 또 다른 작전 실패를 불러올 수 있는 군 당국의 '작전 관련 허위보고'는 군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귀책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