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꼭두각시' 거짓선동 신원식 윤리위 제소·법적조치 검토"
"국회의장·상임위원장 결단으로 1월 국회 문 반드시 열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북한 무인기에게 수도 영공이, 그것도 대통령실 하늘 울타리가 뚫렸건만 정부 여당은 본회의 현안 질의도 거부한 채 실패한 윤심 방공에만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여당에는 국민 생명보다 윤석열 정권 안보 무능 덮는 게 더 중요하냐"면서 "지금은 대통령 굴복 운운할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 안보 굴욕 진상 밝히고, 대책 마련이 먼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의 최초 탐지 시간이 군 당국이 당초 밝힌 것보다 무려 6분이나 빨랐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합참(합동참모본부)과 육군이 수도방위사령부에 침범 상황을 즉각 전파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된 방공대 역시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군은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무인기 대비태세인 두루미 발령 역시 1시간 넘게 소요되며, 안보의 골든타임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초기대응도, 상황 전파도 모두 실패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무인기가 37일 동안 활보했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국민 속이기에 바쁘다"며 "국민의힘이 언급한 북한 무인기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인 2017년 5월2일 남하해서 1시간 반가량 비행하다가 추락했고, 이를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후인 6월 9일, 즉 37일 만에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탓, 전 정부 탓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일삼아도 무능을 감출 수 없다"며 "야당 의원의 합리적 지적에 군 당국과 대통령실까지 해묵은 색깔론으로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군 출신 여당 의원은 (민주당의) 북한 내통설에 이어 어제는 민주당이 북한 꼭두각시라는 거짓 선동까지 했다"며 "민주당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유언비어 유포에 책임을 엄중히 물어 오늘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군 대비태세와 작전에 실패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와 대통령실 안보 지휘라인도 그냥 둘 수 없다"며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시작되는 1월 임시국회와 관련, "윤석열 정권 무능 독선으로 대한민국 앞길에 온통 적신호뿐이다. 일촉즉발의 불안한 안보 환경, 갈수록 첩첩산중인 경제상황, 벼랑끝에 내몰린 민생현장 등 대한민국 곳곳이 위기가 아닌데가 없다"며 "한시가 급한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부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부산 피난처에서도 국회는 문을 닫지 않았다"며 "쉼 없이 책임 있게 일하는 국회가 바로 모든 국민이 바라는 모습"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나 현안 대응에 거부하며 정략적 이득만 챙기려고 해묵은 방탄 타령만으로 시간을 다 축낼 만큼 대한민국은 결코 한가롭지 않다"며 "국민의힘이 끝내 위기적 상황을 방치하며 여당 책무를 외면한다면,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의 결단으로라도 국회의 문은 반드시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6일 국정조사특위 2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행안부가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라며 책임을 인정했다"며 "이 장관이 직접 행안부가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라고 밝힌 이상, 책임의 근거도 탄핵의 사유도 명확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며 "끝내 ‘이상민 장관 지키기’를 고집한다면 국회는 정무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