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규모 축소를 전면 재검토해야” 강력히 촉구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는 '공공의료’ 폐기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남인순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최문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남인순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최문봉 기자)

12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남인순, 김민석 의원 등) 일동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는  공공의료 폐기 선언이다"며 “윤석열 정부는 사업 축소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어야 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사업규모 축소 조치로 '용두사미'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은 20년 전인 2003년 원지동 이전 방안이 제시된 이후 여러차례 시행착오와 논란을 거듭해 오다 지난 2020년 ‘세계적  수준의 감염병원 을 건립하고, 필수 중증 의료의 중앙센터와 지역 공공병원의 3차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미공병단 부지를 활용한 국립중앙의료원의 확장 신축이전을 확정한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적정 사업 규모와 관련해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을  요구하였으나 최근 기 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 결과 총 760병상으로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된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기재부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와 과잉병상' 등 단순한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사업  축소를 결정하였으나 국립중앙의료원은 낙후된 인프라에도 불구, 저소득층 환자와 타지역  유입환자가 많고 재난의료와 공공의료의 핵심적 정책기능까지 수행하는 중추적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립중앙의료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사업규모를 축소한 것은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됐음에도 불구, 본원의 600병상 보다도 적은 526병상으로 축소하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제대로된 기능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마저 축소시킨다면 의료안전망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이 800병상 이상 규모를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실 발생이 커져 병원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4월 고 이건희 회장 유족측에서 7,000억 원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 기부하면서 맺었던 약정사항의 핵심사항은 중앙감염병병원을 150병상 이상으로 건립한다는 것이었다"면서 ”정부가 중앙감염병병원의 규모를 134병상으로 축소하는 결정은 고 이건희 회장 유족과 맺은 약정 위반이며, 정부가 극단적인 무책임을 드러낸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규모  축소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예산처리시 합의했던 부대의견을 존중해 사업추진 계획을 다시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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