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나 선거법 위반 등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해 "가급적이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검찰의 소환요구에 당당하게 임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며 검찰 조환조사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공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두 사안을 연관짓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저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이미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사건을 억지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부분은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 두 가지 사안을 연관시킬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관계 없는 것을 관계 짓는 것은 억울하다. 마치 두 가지가 연관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사실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구속과 관련 유감을 표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사법부의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분명한 근거를 갖고, 그에 상치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자신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정적 질문이라 제가 답을 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정당하고 적법한 권한 행사는 당연히 수용해야 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상황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이후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사례가 없다"며 "지금 검찰은 그야말로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균형이나 합리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수사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답했다.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검찰제도나 사법제도 개혁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아무리 잘 갖춰놔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 그 시스템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시스템이 부실해도 운영자가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면, 더 나은 시스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결국 사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의 권한남용 문제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렇다. 압수수색 영장을 너무 남발한다. 무슨 보도를 했다고 기자를 구속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한다"며 "지나치게 견제 받지 않은 검찰권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당 일각에서 '검사 신상공개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업무는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국민은 이를 누가 행사했는지 당연히 알아야 한다. 판사도 어떻게 판결했는지 판결문에 이름을 다 공개한다"며 "그런데 검사만 왜 자신들이 한 일을 공개하면 안되나"라고 반문했다.

또 "어디서 일하는 누구인지 이미 공개된 사실을 말했다고 ‘조리돌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반발하는데, 자신들이 한 행위를 드러낸 것을 ‘조리돌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하고 부정한 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자랑해야 한다. 국민이 맡긴 일을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알려줬다고 고마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와 야당말살 책동 중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다"며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도 검찰의 영장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성과없이 거센 저항만 야기할 것"이라며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는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안했다.

3대 해법은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의 대폭 쇄신 ▲ 국회·정부·기업·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등이다.

또 헌법 개정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라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한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며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대변되는 정치제도 개혁에도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