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야, '꼬리자르기’ VS 여, ‘제대로 한 수사’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여야는 1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발표한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에 대해 서로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야 3당은 특수본이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했다며 특별검사(특검)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제대로 한 수사" 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 3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꼬리자르기식 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불가피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수본은 용산을 관할하는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등 일선 공직자에게만 책임을 물었다"며 "실질적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뻔뻔한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추천한 특검을 통해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정의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 이상민 장관·윤희근 청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허위증언 고발 ▲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및 특검 추진 ▲ 국회 내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등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법리에 따라 제대로 한 수사"라며 "요약된 법리를 보니 입건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선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을 법리상 찾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타당한 결과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야당의 '꼬리 자르기' 비판에 대해선 "의무 위반이 있어야 조사하는 것 아닌가. 사고가 나면 다 조사해야 하나"라며 "만약 그런 시각이라면 앞으로 인명사고가 나면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이 매번 다 처벌받아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는 사법 절차로, 법리와 팩트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꼬리 자르기', '누구까지 더 처벌해라'라고 하는 건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야 3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 "민주당은 수사에 뭐가 부족한지, 왜 필요하고 거기서 뭘 밝힐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요구해야지 그냥 상습적으로 특검 요구를 해서 될 일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경찰청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가 나온날 대통령실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침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