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이 외교 참사 발생…외교·안보 기본 제대로 챙겨라"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끝났지만 진실 향한 여정 계속돼야"
[서울=뉴스프리존]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을 겨냥해 "전쟁 불사를 외치고 친구의 적은 나의 적이라는 단세포적 편향 외교로는 국민과 나라의 이익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순방에서도 어김없이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 대통령께서 뜬금없이 이란을 겨냥해 적대적 발언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형제국이라는 UAE를 난처하게 만들고 이란을 자극하는 매우 잘못된 실언"이라며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현지 교민들은 물론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우리 선박도 적지 않은 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기초적인 사리 판단을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외교·안보의 기본을 제대로 챙겨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 핵 미사일 고도화, 일본 전수방위 원칙 폐기 같은 동북아 질서가 2차 대전 이후에 최대의 격변을 맞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치밀하고 실용적인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 불사를 외치고 친구의 적은 나의 적이라는 단세포적 편향 외교로는 국민과 나라의 이익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순방만 나가면 국민이 걱정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은 더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며 "변명과 핑계, 남 탓으로 일관하는 잘못된 행태부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전날 종료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국조특위 활동이 끝났지만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조사와 특별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윤 정권은 일말의 뉘우침이나 반성도 없이 책임 부정에만 급급했다"며 "몰염치한 권력을 통해 진실의 시간을 잠시 늦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역사의 심판을 끝까지 피할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어떤 사건이든 결국에는 진실의 법정으로 소환되고 책임자들은 엄중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었던 것이 우리 역사의 교훈"이라며 "성역없는 독립적인 진상조사, 책임자의 엄정한 문책을 위해서는 다시 국회가 나설 때가 됐다. 주권자가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정부가 다시 노골적인 재벌, 초부자 챙기기에 나섰다"며 "공시제도 개악안은 총수 일가의 부당한 내부 거래를 막기 위한 장치를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권 감세에 이은 특권 수호 정책이다. 이러면서 무슨 명분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운운할 수 있냐"라며 "특권층 편향 정책에서 벗어나서 긴급 민생 과제 해결, 경제 불평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