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태원 참사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과 세금감면 및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소극적이며 무책임한 태도는 재난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참사 이후로 재난지역 상점가는 3개월이 다되도록 영업을 못하고 있으며, 상권은 초토화됐다"며 "이태원 상인들은 희생현장을 직접 목도하며 충격과 슬픔의 고통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분들은 정서적 고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폐업과 휴업 수준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태원 상인들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서 채 회복되기도 전에 이태원 참사라는 또다른 재난에 직면하게 됐다"며 "따라서 코로나19 시기에 방역지원금을 지원했고, 태풍 힌남노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이태원 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힘줘 말해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10·29 참사 재난지역 상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적 재난의 특징과 성격에 맞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난대책 컨트롤타워부터 역할을 정비해야 한다"며 "재난에 따른 영업피해로 일가족과 피고용인의 생계가 끊기는 상황인데도 국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재난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부담완화 대책과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감면 및 유예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고 상권은 마비가 되었는데도 임대료는 계속 지출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시기 공약한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이태원 재난지역에 먼저 시범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각종 세금과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세금과 공과금을 감면하거나 지급유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난지역 상인들은 생업이 무너지는 경제적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 고통받고 상처받은 이들을 정부는 왜 방치하며 마땅히 지켜야 할 책임을 어째서 회피하는 것이냐"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참사 재난지역 상인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 지원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태원참사대책본부 본부장인 남인순 의원과 수습단장인 박주민 의원, 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 겸 대책본부 위원인 이동주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