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약탈하는 방임적 자유 계속되면 부메랑 돌아갈 것"
[서울=뉴스프리존]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서민은 어떻게든 쥐어짜고 초부자들에겐 퍼주지 못해서 안달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점차 명확해 지고 있다. 그야 말로 특권 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애표는 "윤석열 정권 눈에는 오로지 초대기업, 초부자만 보이는 것 같다"며 "서민이 애용하는 막걸리·맥주 세금은 올리고, 초 대기업의 법인세와 주식 상속세 등을 줄줄이 내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경제의 위기가 커질수록 정부정책은 취약계층, 그다음에 다수 서민들에게 집중되는 게 정상"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런 기본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방임적 자유만 부르짖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그 부메랑이 정권에 돌아갈 수 있다"며 "국가와 민생을 더 큰 위기로 몰고 갈 특권경제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권층을 위한 영업사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복이 되길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또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의 마음은 편하지만은 않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 금리 부담 때문에 민생경제 시름이 어느 때보다 깊다"며 "국민의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 정치가 국민께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민생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를 가릴 때가 아니다"며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빠른 협의를 거듭 촉구한다. 협의하기 불편하다면 일방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 소상공인들의 심각한 경영난 해소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해 과감하고, 종합적인 대책들을 신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