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부담금으로 국민 고통 상쇄해야…황재세 도입 검토 필요"
[서울=뉴스프리존]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정부의 소액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이 있긴 한데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들의 난방비 지원을 신속히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또 여당에도 협의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저희 집에도 가스요금, 난방비가 나왔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서 뭔가 잘못 계산된 건가 생각할 정도였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정부 당국자들이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저희가 30조원 추경, 30조원 지원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최근에 난방비로 고통받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심갖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는 "저희가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돼 있기도 하다"며 "이번 난방비 폭등으로 국민들의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유사들 영업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해당 직원들에게 국민들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상여금이 지급됐다고 한다. 회사 영업 이익이 늘어나서 관련 직원들에게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권장할 바"라며 "그런데 그 이전에 과도한 정유사들, 에너지 기업들의 영업이익 대부분은 유럽 등에서 채택하는 것처럼 횡재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정유사들이) 부담금을 일부라도 부담하고, 그를 통해서 국민들이 에너지 상승으로 겪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