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남 탓…재원 확보 위해 황재세 개념 부담금 검토해야"
[서울=뉴스프리존]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난방비 폭탄' 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향해 "약 7조5,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의 핀셋 물가지원금이라는 5조원을 조금 바꿔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사실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를 따져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전에 핀셋 물가지원금이라는 형태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을 포함해서 30조원 가량의 정부 지원을 하자,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로부터 특별한, 뚜렷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며 "그러나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의 난방비 폭등에 따른 고통을 줄여드리는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서 했던 노력의 극히 일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도 이 문제는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물가 인상·에너지 가격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에 대한 대책은 신속하게, 또 확실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준비되고 또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겠지만, 사실 기대하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연 신속하게 에너지 지원, 또는 물가 지원을 해 줄 것인지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소속의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재원들을 동원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자"고 힘줘 말했다.
이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