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2000억원 에너지 지원금 서두르자…초대기업 고통 분담 동참해야"
[서울=뉴스프리존]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난방비 폭등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대책과 관련해 "여론에 등 떠밀려 '언 발에 오줌누기'식 땜질 정책을 할 게 아니라 이를 넘어서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일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 잘했지만 매우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남 탓만 하는 유체이탈 화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현재 난방비를 비롯해 물가 폭등 때문에 민생 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의 고통이 크다. 이를 방치하면 급격한 소비 위축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가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7조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라며 "포괄적인 민생회복을 위해 30조 원 규모 민생 추경, 민생 프로젝트 협의도 다시한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엄혹한 민생 위기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공정한 고통 분담과 경제적 강자의 사회적 연대 의식이 꼭 필요하다"며 "천문학적 이윤을 누리고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기업들이 위기 극복에 국민 고통 분담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국회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전향적 협력을 요청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도입 후에도 지난해만 600명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갔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전년보다 사망자가 8명 증가했다고 한다"며 "일터에서의 죽음의 행렬이 여전히 이어지는 지금 법을 완화하자고 주장하는 건 매우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건 자유가 아닌 폭력"이라며 "정부가 소위 자율이란 이름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농업 문제는 방임적 시장 논리, 비교우위 논리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식량주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신속하게 양곡법 처리를 매듭 짓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거부권을 언급하면서 농민을 협박하고 있는데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고, 농민들의 쌀값 안정을 위해 협조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