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일만에 벌써 무역적자 12조원 이상으로 급격한 상승세,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이젠 '적자국' 흐름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지난해 무역적자 수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는데, 그 규모도 역대 최대를 훌쩍 넘었다는 점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들어 이같은 무역적자 폭이 커지고 있으며, 그 속도도 매우 가파르다는 점에서 향후 IMF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을 점점 높이고 있다. 

관세청이 설 연휴였던 지난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통관 기준 잠정치) 수출은 약 336억2천만달러, 수입은 약 438억9천만달러로 약 102억6천만달러(약 12조5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 적자인 지난해 8월(93억9000만달러 적자)을 이미 훌쩍 넘기는 수준이며, 이 기세로 이달 말까지 갈 경우 150억달러(약 18조4천억) 이상의 적자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무역적자 수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는데, 그 규모도 역대 최대를 훌쩍 넘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지난해 4월까지 무역적자(1월, 4월에 무역적자 발생) 규모는 약 61억4천만달러로,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만 400억달러 이상의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달 20일까지 합치면 무역적자 규모는 500억달러(약 61조5천억)마저 뛰어넘는다. 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 중
지난해 무역적자 수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는데, 그 규모도 역대 최대를 훌쩍 넘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지난해 4월까지 무역적자(1월, 4월에 무역적자 발생) 규모는 약 61억4천만달러로,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만 400억달러 이상의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달 20일까지 합치면 무역적자 규모는 500억달러(약 61조5천억)마저 뛰어넘는다. 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 중

특히 산술적으로 계산할 경우 1년에 1800억달러(약 221조원)의 무역적자까지 예상되는 상황으로, 정부 1년 예산의 약 3분의 1 규모가 무역적자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역대 최대 무역적자마저 상당한 차이로 갱신한 지난해 무역적자 수지보다도 한참 가파르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10일까지 집계된 무역적자 규모는 누적 474억6400만달러로, 공식 집계될 경우 지난해 무역적자는 500억달러(약 61조5천억원)를 무난히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지금까지 최대 무역적자였던 1996년 206억2400만달러의 두배를 가볍게 뛰어넘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지난해 4월까지 무역적자(1월, 4월에 무역적자 발생) 규모는 약 61억4천만달러로,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만 400억달러 이상의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달 20일까지 합치면 무역적자 규모는 500억달러(약 61조5천억)마저 뛰어넘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무역적자는 매월 계속되고 있어 이달까지 10개월 연속이다. 수출이 한국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걸 감안하면, 이같은 역대급 무역적자 흐름의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은 전두환 정권 때 잠시 3저호황(저유가·저달러·저금리) 시기만을 제외하곤 계속 무역적자를 내왔는데, 이는 '경제신화를 일으켰다'고 포장된 박정희 정권 18년 내내 역시 그러했다. 이는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도 정작 이익은 일본에 대부분 빼앗기는 '가마우지 경제' 구조 때문이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무역적자는 매월 계속되고 있어 이달까지 10개월 연속이다. 수출이 한국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걸 감안하면, 이같은 역대급 무역적자 흐름의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 중
윤석열 정부 들어 무역적자는 매월 계속되고 있어 이달까지 10개월 연속이다. 수출이 한국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걸 감안하면, 이같은 역대급 무역적자 흐름의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 중

그러다 IMF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 한국은 무역흑자국으로 전환했고 외환보유고를 충실히 채워왔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무역적자국으로 돌아선 셈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외환보유고가 꾸준히 줄어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실제 IMF 외환위기는 국가채무가 많아서가 아닌, 외환보유고 고갈로 일어난 사태인 만큼 경제위기 위험성을 점점 키우는 셈이다.

이같은 무역적자 배경엔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전체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올해 20일만에 중국으로부터 32억4천만달러의 적자를 냈는데, 수출은 24.4% 줄고 수입은 9.7% 늘어난 결과다. 2013년엔 628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2018년까지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이었으며 미국·베트남·홍콩과 함께 대표적 무역흑자국으로 꼽혔던 중국이 지난해엔 22위까지 밀려났다. 아예 올해는 대표적인 무역흑자국이 이젠 무역적자국으로까지 바뀌고 있는 셈이다. 

이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도 있지만, 윤석열 정권의 외교 정책에서도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나토의 신전략개념을 지지하겠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 바 있다.

나토의 신전략개념은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국 수준으로 규정한 것인데, 정작 나토 회원국도 아닌 한국이 이에 동참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부른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나토의 신전략개념을 지지하겠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 바 있다. 나토의 신전략개념은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국 수준으로 규정한 것인데, 정작 나토 회원국도 아닌 한국이 이에 동참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규정한 셈이라서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나토의 신전략개념을 지지하겠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 바 있다. 나토의 신전략개념은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국 수준으로 규정한 것인데, 정작 나토 회원국도 아닌 한국이 이에 동참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부른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같은 자리에서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내수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며 사실상의 '탈중국' 선언을 한 것도 문제가 됐다. 

한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건 필요한 과제로 꼽히나, 당장 중국과의 교역없이 한국의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외환보유고를 축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임에도 당장 현실적 대안도 없이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파장을 부른 것이다. 실제 '탈중국'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내색하지 말고 차근차근 추진해야 하는 일임에도, 구체적 준비도 없이 공개적으로 '탈중국' 선언을 한 셈이었던 만큼 중국에서도 파장이 컸고 현재 무역수지 악화에도 영향을 끼친 셈이다.

중국과의 무역흑자는 줄어드는 추세이긴 했지만, 지난 2021년까진 2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꾸준히 기록해왔는데 이젠 적자까지 걱정할 때가 됐다. 즉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수석의 '입'이 무역적자를 더욱 부채질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25년만에 찾아온 심각한 무역적자 흐름과 난방비 폭탄 등 공공요금 인상 파문에 윤석열 정부가 내놓을 대책이 무엇일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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