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횡재세! ‘도입 공론화’

● 난방비 폭탄 ‘우크라이나 사태가’ 결정적

전국 곳곳에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난리 소리가 곳곳에 쏟아지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이례적인 혹한 겨울 날씨가 시작되고, 그에 따른 난방비가 청구되면서 지난해 네 차례 올렸던 가스요금이 한꺼번에 체감된 결과다. 특히 개별난방보다 가구별 온도 조절이 불가한 중앙난방 방식 아파트의 난방비 인상 폭이 더 컸다.

이러한 가스요금의 급등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전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최대 2배에서 4배 급등했다.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인상됐다.

난방비 폭탄의 결정적 원인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 급등이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둔화와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으로 약세를 보였던 LNG(액화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은 2021년 초 저점을 찍고 상승세로 유턴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서방국가의 경제제재와 그에 따른 맞대응으로 러시아산 LNG 공급이 멈춘 탓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하자,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LNG 수입 가격이 폭등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LNG 가격은 MMBtu(열량 단위)당 34.24달러로 지난해(15.04달러) 대비 128% 대폭 상승했다. 여름철 난방수요가 줄어들면서 LNG 수입단가가 톤당 700달러 전후로 내려왔지만, 겨울철 난방수요가 돌아오면서 지난해 12월 기준 LNG 수입단가는 대폭 인상된 톤당 1255달러로 집계됐다.

2022년 국내 LNG(액화천연가스) 수입 물량은 4639만4832t(톤)으로 전년(4593만1842t) 대비 1.0%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수입액은 2021년 254억5278만달러(약 31조4494억원)에서 2022년 500억2218만달러(약 61조8174억원)으로 폭등했다. 수입 물량은 1% 증가에 비해 소요 금액은 무려 약 2배에 달한 것이다. 

난방비 증가는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데다 가계의 고정비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탓에 올해 물가 안정과 성장률 목표 달성에도 큰 복병이 될 전망이다. 

● 북극발 대한파 ‘난방비 폭등’ 가중

그럼에도 가스 요금인상이 체감되지 않았던 것은 요금 인상 시기가 대부분 난방수요가 적은 봄~가을에 쏠린 결과다. 여기에 최근 불어닥친 북극발(發) 한파로 역대급 추위가 이어지면서 전기 난방용품 등 사용이 대폭 증가한 탓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동년 11월에 견줘 12월 난방 사용량이 2배 늘었다고 밝힌다. 가스요금이 지난해 1월보다 현재 38% 오른 상황에서 역대급 최강 한파로 난방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난방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분석이다. 

주로 가스요금과 열요금으로 이뤄지는 난방비는 사용량에 요금단가를 곱하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산출된다. 일정 사용량을 넘어서면 요금이 급증하는 전기요금과 달리 난방비는 ‘사용한 만큼’ 내게 된다.

LNG 가격 상승은 도시가스 비용을 상승시켰다. 난방비는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으로 구분된다. 중앙·개별난방 가구에 책정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연료인 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 요금을 책정하고, 각 시·도가 공급 비용을 고려해 소매 요금을 결정한다. 한편,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요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 조정한다.

● ‘초과이윤세’ 일명 ‘횡재세’ 공론화 

‘횡재세’(windfall profits tax)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나 법인세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조세로, ‘초과이윤세’라고도 한다. 횡재세는 국제적으론 이미 지난해부터 본격 논의되고 도입돼왔다. 

유럽연합(EU)에서는 화석연료 회사의 잉여 이익을 억제하기 위해 2022년 9월에 임시 횡재세를 승인하고, 저비용 전력 생산자가 전기료로 벌어들인 초과 수익에 대한 부담금을 의무화했다.

영국에선 석유회사 BP와 셸 등의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폭증한 각각 80억~90억 달러(약 10조~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자, 석유회사와 가스회사 등의 법인세에 추가부담금을 매기는 횡재세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2022년 11월 영국 정부는 에너지 이익 부담금(EPL)으로 알려진 석유 및 가스 생산자에 대한 횡재세를 25%에서 3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노르웨이는 석유 및 가스 생산자들에게 부과되는 횡재세는 없지만 노르웨이는 올 1월 1일부터 전기 생산자들로부터 ‘고액 기여금’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킬로와트시당 0.70 노르웨이 크라운(약 91원)을 초과하는 전력 가격에 대해 추가로 23%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급등이 서민층뿐 아니라 중산층에도 상당한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득 하위 80% 가구까지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재원은 ‘횡재세’를 통해 확보한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주요 정유 4사 경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정유 4사 전체 영업이익은 12조3203억원으로 집계됐고, 이는 2021년 같은 기간보다 (3조8995억원) 대비 215.9%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지난해 고유가 상황에서 정유 4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고통 분담은 하지 않았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8조에 따르면 국제 유가 등락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을 대상으로 부과금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강화는 당연한 처사이다. 취약계층 117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할인 이용권) 지원을 두 배 확대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 160만 가구에는 가스요금 할인금액을 최대 두 배로 늘린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노인 질환자 등 추위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 아울러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폭을 올 겨울에 한해 기존 ‘9000원에서 3만6000원’에서 ‘1만8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2배 확대한다는 것이다.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우리보다 에너지 요금이 훨씬 급상승했는데, 대부분 해당 지역 국민들에게 에너지 관련 지원을 해주거나 세제를 탕감하여 주었다. 우리는 누적되는 가스공사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가스비 인상은 불가피 했다고 하지만, 국민들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자는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세수를 통해서 충당해야 한다. 

그런데 법인세, 종부세 등을 깎아주다 보니 그럴 여유는 없고, 대신에 서민들에게 그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전기료도 오르고 다른 대중교통 요금도 오르는데 설상가상으로 난방비 폭탄까지 맞아 서민들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